10월 효율 강화 불구, 저급제품 유통 여전…대책 시급 ‘한 목소리’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 전기산업진흥회(회장 장세창) 주관으로 열린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전동기 산업 정책 세미나’는 고효율·프리미엄 전동기의 보급·확대와 전동기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향을 다양한 각도로 모색했다.
세미나에선 ▲전동기 고효율화에 의한 발전설비 절감 및 신산업 창출 ▲에너지 전환과 전동기산업 역할 ▲에너지효율(IE3) 의무화와 한국 전동기산업의 위기 등 주제발표에 이어 전동기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김인수 가천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경훈 산업부 과장, 한영로 에너지공단 이사, 조재훈 한전 부장, 전연도 전기연구원 박사, 이성인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김재학 전동기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약 2시간동안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주요 발언을 정리했다.
▲강남훈 에너지공단 이사장= 에너지전환시대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노력과 함께 에너지효율향상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국내 전력의 약 50%를 소비하는 전동기는 에너지절감과 효율향상이 요구되는 대표적 품목이다. 세계 전동기시장은 연평균 6.4%씩 성장해 2020년 1250억 달러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세계 시장 주도를 위해 고효율화와 기술혁신, 신규 수요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장세창 전기산업진흥회장= 오는 10월 전동기 최저소비효율제가 전면 시행되지만, 유통시장에는 아직도 불법·불량 제품이 범람해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을 무색하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국내 노후 저효율 전동기 보급실태 조사와 함께 페이백 기간, 신산업·일자리 창출 등 산업·경제적 효과분석을 통해 우리 전동기산업의 기술개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2030년 초고효율(IE5) 전동기가 상용화되면 연간 5조 8000억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경훈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과장= 올 10월 IE3급으로 최저효율기준이 올라가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소프트랜딩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설명회 등 사전홍보를 강화하겠다. 규제만으론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 인센티브도 같이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산업부는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 의무화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 대상에 프리미엄 전동기를 검토하고 있다. 한전과 협의해 시장에 시그널을 주고 에스코 사업자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불법 수입 제품 유통을 막기 위해 수입통과 요건을 강화하는 작업을 관세청과 협의 중이다.
▲강도현 전기연구원 박사= 세계 전동기 시장은 고효율, 초고효율 제품으로 재편될 것이다. 우리가 퍼스트 무버역할을 하려면 다른 나라보다 10년 정도 도입시기를 단축하고 생산성을 확보해야 한다. 전동기 고효율화에 성공하면 2030년 IGW급 원전 6.3기를 절약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우리 노력에 달려 있다. 노후전동기 산업에 대한 조사와 대체 시 문제점, 사후관리, 인센티브, R&D 등 전반에 걸친 전략적 분석과 접근이 필요하다.
▲이성인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선진국을 중심으로 2025년쯤 IE4급으로 전동기의 최저효율이 강화될 것이다. 전동기는 전력사용량 저감의 핵심 수단이고 산업 밸류체인 형성으로 연관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해 고효율정책은 통합적이고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전동기 구동시스템의 효율화는 상당한 시간과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에너지효율 투자를 저해하는 다양한 시장 장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통합적 접근이 중요하다.
▲김재학 전동기협의회장= 오는 10월 IE3 전면 강제화가 시행되지만 국내 전동시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 10년 후 시장 모습을 논하기엔 지금 당장의 문제점이 너무 많다. 국내 제조사의 규정 위반 제품이 저가로 유통되면서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위기다. 저급 수입산, 특히 중국산 전동기의 유통량도 늘고 있다. 그럼에도 사후관리 규정의 실효성은 매우 낮은 상태고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이다.
▲조재훈 한국전력 에너지효율부장= 전동기 효율향상사업을 진행해보니 효율등급이 올라가면 제품 가격이 30% 정도 상승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지 않다는 것,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는 문제, 투자이익에 대한 정보부족 등 장애요인이 적지 않았다. 한전은 구매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신청기준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사업 참여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영로 에너지공단 이사= 정부와 공급자, 사용자 중 어느 한 주체가 시장의 흐름을 감당할 수는 없다. 업체가 볼 땐 미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동기 고효율화를 위해 사후관리를 계속 강화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