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공동 ‘에너지전환정책 국민 여론조사’ 실시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데 반해, 2명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에너지경제연구원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해 발표한 ‘정부의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현황조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확대, 원전축소, 석탄발전축소 등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 ‘잘함(매우잘함 포함)’은 40%로, 못함(매우못함 포함)의 부정적인 평가를 20%p 앞섰다.

이번 조사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5개년 계획을 기점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 등을 포함한 ‘에너지전환정책’ 추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에너지전환정책의 국민 만족도 조사와 함께 세부 정책에 대한 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향후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방식은 17개 권역별 성별,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할당에 기초해 추출된 1225명을 표본으로 15개 설문항목에 대해 1월 23일부터 2월 5일 기간중 리서치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이다. 신재생에너지확대, 원전축소, 석탄발전축소 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3대 에너지믹스 변화 방향 선호도에서는 재생에너지확대(87%), 석탄발전축소(83%), 원전축소(62%) 순으로 정책추진의 필요성을 답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저탄소·고효율 에너지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대표적인 4개 정책 수단별 선호도에서는 ▲재생에너지확대(87.0%) ▲에너지효율증대(86.9%) ▲에너지신산업촉진(83.8%) ▲에너지가격·세제개편(76.0%) 순으로 정책 필요성을 답했다.

정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2030년 재생에너지발전량 비중 20%라는 목표수준에 대해서는 ‘적당하다’ 42%, ‘더 확대해야 한다’40%, ‘훨씬 더 확대해야 한다’ 11%로 재생에너지발전 비중 20%의 목표에 동의하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는 답이 총 93%에 달했다.

재생에너지 기술별(원별) 선호도에서는 태양광(75.3%), 풍력(70.1%), 수력(51.0%), 조력(44.6%), 지열(41.1%) 순이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4개 정책 현안별 중요성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공급안정성 확보’ 76.0%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에너지체계변화의 홍보·교육’ 72.2% ▲‘재생에너지발전설비확대’ 70.1%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의 정확한 경제효과 분석’69.4% 순으로 답해 본격적인 재생에너지발전 확대에 앞서 재생에너지발전설비 확대에 따른 공급안정성 확보방안 마련과 대국민 홍보·교육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대표적인 5개 정책 수단에 대한 선호도는 ▲‘보급지원금 확대’ 71.3% ▲ ‘건물 재생에너지사용 의무화’ 70.3% ▲‘국민참여형 사업확대’ 70.0% ▲‘RPS제도 강화’ 65.4% ▲‘공기업주도 투자확대’ 63.9%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시의 수용범위에 대해서는 ▲‘5%미만 요금인상수용가능’ 39.0% ▲ ‘5%~9%요금인상수용가능’ 24.0% ▲‘10%이상 요금인상수용가능’ 17%에 달했다. 그러나 ‘수용의사 없음’도 20%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