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재안전특별대책 확정…공단 설립 언급은 없어
200여만동 특정소방대상물 중 50만동 2021년까지 점검

정부의 화재안전특별대책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가 당초 논의하던 소방안전공단(가칭) 설립 은 사실상 한 발자국 물러서는 모양새다.

17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화재안전특별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특별대책의 핵심은 202만여개 동의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화재취약대상 55만4000여개 동에 대해 내년 말까지 관계기관 합동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146만5000여개 동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소방서가 주관하는 소방대응정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 관련 법상 옥내소화전이나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이다. 정부는 이같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 소방, 전기, 가스시설 등의 물적요인, 이용자 특성, 행정처분이력 등 인적요인, 소방관서와의 거리, 관할 소방서 역량 등 환경적 요인까지 포함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55만여동 수준으로 많은 조사물량과 항목이 많은 점을 감안해 소방 등 안전관련 학과 출신자나 관련 국가기술자격 등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조사 보조인력으로 선발해 활용할 계획이다. 현장조사를 위해 소방·건축·전기 등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도 운영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화재안전특별조사와 더불어 정부차원에서 논의했던 소방안전공단 설립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당초 정부는 200만동에 달하는 방대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조사에 투입될 막대한 인력을 관리할 기관의 설립을 논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소방안전공단을 신설, 국가안전대진단 등 그동안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온 사업들을 보다 세밀하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화재안전특별대책에서는 소방안전공단과 관련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업계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들어 안전행정부와 소방청 등 관련 부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소방안전공단 설립과 관련해 중복투자‧검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업계의 지적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각 분야에서 안전점검과 설비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존재하는 상황에 별도 조직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효율적인지 일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아울러 전기공사업계의 경우 수전설비까지 전기안전공사의 검사를 받고 이후 화재위험 설비 등을 다시 소방안전공단에서 검사받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화재안전특별대책에는 이번 점검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국민들과 정보를 공유한다는 방침도 담겼다.

정부는 점검결과를 소방안전정보통합DB로 구축,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작전 등에 활용키로 했다. 국민이 안전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수 안전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비비 159억원을 포함 총 440억원을 투입, 올해부터 특별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방안전정보DB구축 등 우리 사회의 안전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재정지원도 계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스마트폰으로 화재경보 메시지를 발송하는 ‘정밀타깃형 문자메시지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문자메시지의 정확도와 신속성 등을 높이기 위한 기술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재난통신망과 연계한 소방통신망 선진화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화재신고 단계부터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해 119신고방법 확대, 119상황실과 출동소방대의 신고내용 동시 청취 활성화, 전국119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대형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소방헬기의 전국 단위 통합·운용, 다수 사상자 응급의료체계 고도화를 위한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범위 확대, 우수 지휘관 양성을 위한 중앙지휘역량강화센터 설치와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의 소방연구소로의 확대 개편도 검토하기로 했다.

장비개발 측면에서는 7층 이하 건물에서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하도록 20m급 중소형사다리차를 개발해 2019년부터 전국 소방서에 배치를 시작하고 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소방차량 신속출동에 필요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소방력의 전국적 균형 배치와 국가단위 총력대응체제를 강화한다”며 “화재안전정보통합DB를 마련해 화재대응활동에 활용하고 과학적 화재안전 인프라를 만들어 세계 수준의 화재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