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되는 미세먼지 문제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열렸다. 현재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를 확실히 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전반적인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2일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 점검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전망’ 정책토론회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이어졌다.

이날 발표를 맡은 홍동곤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과장은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시킬 것이란 목표를 한 번 더 확인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수립된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 5기의 가동 일시중단, 불법소각 집중 점검 등을 통해 저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26일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내놨다. 국무조정실을 필두로 환경부와 기재부, 교육부 등 총 12개 부처가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배출량의 30%를 감축하겠다는 로드맵이다.

홍동곤 과장은 “중장기적으로도 수송과 산업, 발전, 생활 부문에서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려 하고 있다”며 “노후 경유차 강력 관리, 배출 총량제 대상지역 및 대상 물질 확대, 석탄화력 배출허용기준 현행 대비 강화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중국과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드러냈다. 홍 과장은 “미세먼지 이슈를 한･중 정상회의의 의제로 격상하고 한중 협력센터를 만드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유럽이나 캐나다 등 해외 유사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상대국가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보다는 협약을 맺어 모니터링을 하는 방안이 강구됐다”고 말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한국ㆍ일본ㆍ중국 등 인접 국가가 모여 각각 (미세먼지)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목표치를 정해놓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발생의 공통원인이 에너지 생산ㆍ소비라는 점에서 미세먼지 저감방안과 온실가스 저감방안은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도 언급됐다. 홍동곤 과장은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온실가스 감축 대책은 유사한 면이 많다”며 “특히 미세먼지 사전적 저감대책이 온실가스 저감대책과 상관관계가 높다”고 말했다. 청정연료를 사용하거나 무ㆍ저공해차를 보급하는 등 대기보전을 위한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두 가지를 모두 저감시킬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날 지정토론에 나선 박항주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 비서관 역시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 정책이 다르지 않음을 지적했다. 그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당연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관련 정책은 따로 시행돼 문제”라며 “미세먼지 문제도 결국 큰 틀에서는 전체 대기오염 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의 문제 역시 같은 맥락의 문제지만 30년이 되도록 해결법을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해선 일관되고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비서관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기후변화와 도시공간계획, 산업단지, 대중교통 정책, 대기오염 정책을 포괄하는 대책이 들어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대책에서의 컨트롤타워 혼선ㆍ부재 역시 지적됐다. 박 비서관은 “사실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책을 관리하고 감독할 권한이 환경부에게 없다”며 “미세먼지 대책을 최종적으로 관장하는 것은 국무조정실인만큼 실질적인 책임을 국무조정실에서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조정실과 미세먼지관리 TF, 온실가스 대응 TF가 각각 따로 운영되는 것도 문제"라며 미세먼지저감 대책과 온실가스 등 기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함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