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로 사라질 도시 공원 원전사고 등 대난 대비 방재거점센터로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원전사고,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방재거점센터로 만들어 공원일몰제에 대비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1일 부산 연제구청 대회의실에서 부산참여연대, (사)시민정책공방, 김해영 의원이 공동주최한 부산재난대응기구 설치 토론회에서 정주철 교수(부산대 도시공학과)는 원전 사고시 긴급대피 및 임시거주시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2020년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교수는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에게만 맡긴다면 공원을 유린할 개연성이 높아 그 결과 도시공원의 온전한 기능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시공원을 방재거점센터로 만들면 재난관리의 공익적 목적을 통한 도시공원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다. 평소에는 접근성 높은 방재공원으로 활용하고 재난 발생시에는 재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조직의 베이스캠프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안전체험관이 서울에 4곳이 있지만 부산 1곳, 없는 지자체도 있다면서 안전체험관의 지역적 편중도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공원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며 2020년 7월부터 공원 실효제가 시행되며 일몰대상 공원은 전국적으로 4,421개이며 대다수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