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배출권 거래 범위 전국으로 확대
향후 거래 품목·방식 등도 다양화할 계획

중국 정부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집약도(온실가스 배출량/GDP)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를 전국 범위로 확대해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지난 2014년 ‘기후변화 대응계획(2014~2020년)’을 통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집약도를 2005년 대비 40~45%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은 이 같은 계획에 따라 2013년부터 광둥성·후베이성·상하이·톈진·선전·베이징·충칭 등 지역을 7개 시범지역으로 선정, 지난해까지 2억t 가량의 배출권을 거래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47억위안(한화 7961억여원)에 달하는 규모다.

중국은 이번 방침을 통해 배출권 거래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유인책을 도입해 거래를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발전업종을 대상으로 전국 범위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가동하고, 관리감독 시스템을 완비한 후 감축 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간다. 이후 거래 품목과 방식도 다양화해 나간다는 게 중국 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NDRC는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구축방안(발전업종)’을 통해 탄소배출권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총 3단계로 구분된 계획도 추진한다.

1단계에서는 인프라 구축 단계로서 전국 범위의 단일화된 데이터 전송 시스템, 등록·거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어 올해부터 예정된 2단계를 통해 발전업종의 할당량 거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각 단계의 효율성·신뢰성을 모니터링하며 시장 리스크 예방 등의 시스템을 완비하고, 이후 내년부터 발전업종 할당량에 대한 현물 거래를 시행해 시장 범위와 거래 품목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향후 감축 대상에 에너지 다소비형, 오염물질 고배출 산업을 포함시키고 거래 규정에 부합하는 기관·개인도 거래 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계획도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셰전화(解振华) 중국 기후변화사무 특별대표는 지난해 기준 중국의 온실가스 집약도는 2016년 대비 5.1% 낮아졌고 2005년 대비 총 감축량이 46%에 달해 2020년까지의 목표치를 조기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