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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썰)청년 일자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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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5일, 정부가 ‘특단의 대책’으로 표현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나왔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실질소득을 높여서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여보겠다는 게 골자다. 바꿔 말하면,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것은 결국 소득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대책은 50페이지가 넘을 만큼 방대하지만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신규 고용하면 연봉의 ⅓ 수준(900만원)까지 3년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을 위해 소득, 자산, 주거비, 교통비 등을 지원해 연 ‘1035만원+α’의 실질소득을 늘려준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대기업도 청년을 신규 고용하면 세금감면 기간을 연장해 준다.
최근 10년 동안 20번이 넘는 청년 고용대책이 나왔지만, ‘재난상황’으로 불릴 만큼 청년 고용절벽은 개선되지 않았고 정부가 다시 한번 해결사로 나선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앞으로 4년간 18만~22만명 수준의 추가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한 반응은 ‘특단’ 치고는 그다지 뜨겁지 않은 분위기다. 새로울 게 별로 없고 무엇보다 한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시큰둥한 반응도 나온다. 예컨대 내일채움공제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이전부터 시행되던 것에서 규모나 기간을 확대한 것이다.
또 3~4년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닌데, 이후엔 별다른 대응책이 없는 것도 꼬집는다.
대책 발표 이후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39.3%가 올해 상반기 청년 채용계획을 정하지 않았고 채용의사가 없는 기업도 28.3%로 파악됐다. 반면 채용의사가 있다고 밝힌 기업은 32.3%였다. 그나마 청년 일자리 대책 자체에 대해선 6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전력 제조기업들도 소득지원 정책이 청년들의 중기 취업을 얼마나 유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많다.
최근 만난 제조업 CEO들은 대체로 “기존 인력과의 급여 형평성 문제나 정부 지원이 끝나고 난 후 처우 등 딜레마가 적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복지나 고용안정 등 전반적인 근로조건 개선이 관건”이라고 말한다.
단기간 취업 유인책도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가 청년실업 문제를 푸는 열쇠라는 얘기인데, 충분히 귀담아들을 만하다.
작성 : 2018년 04월 04일(수) 11:24
게시 : 2018년 04월 05일(목) 14:28


송세준 기자 21ssj@electimes.com        송세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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