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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실질소득을 높여서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여보겠다는 게 골자다. 바꿔 말하면,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것은 결국 소득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대책은 50페이지가 넘을 만큼 방대하지만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신규 고용하면 연봉의 ⅓ 수준(900만원)까지 3년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을 위해 소득, 자산, 주거비, 교통비 등을 지원해 연 ‘1035만원+α’의 실질소득을 늘려준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대기업도 청년을 신규 고용하면 세금감면 기간을 연장해 준다.
최근 10년 동안 20번이 넘는 청년 고용대책이 나왔지만, ‘재난상황’으로 불릴 만큼 청년 고용절벽은 개선되지 않았고 정부가 다시 한번 해결사로 나선 것이다.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한 반응은 ‘특단’ 치고는 그다지 뜨겁지 않은 분위기다. 새로울 게 별로 없고 무엇보다 한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시큰둥한 반응도 나온다. 예컨대 내일채움공제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이전부터 시행되던 것에서 규모나 기간을 확대한 것이다.
또 3~4년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닌데, 이후엔 별다른 대응책이 없는 것도 꼬집는다.
대책 발표 이후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39.3%가 올해 상반기 청년 채용계획을 정하지 않았고 채용의사가 없는 기업도 28.3%로 파악됐다. 반면 채용의사가 있다고 밝힌 기업은 32.3%였다. 그나마 청년 일자리 대책 자체에 대해선 6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전력 제조기업들도 소득지원 정책이 청년들의 중기 취업을 얼마나 유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많다.
최근 만난 제조업 CEO들은 대체로 “기존 인력과의 급여 형평성 문제나 정부 지원이 끝나고 난 후 처우 등 딜레마가 적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복지나 고용안정 등 전반적인 근로조건 개선이 관건”이라고 말한다.
단기간 취업 유인책도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가 청년실업 문제를 푸는 열쇠라는 얘기인데, 충분히 귀담아들을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