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7%인 프랑스의 절반수준…직업훈련 지원예산도 2조원으로 1/10 수준 머물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규제를 완화해 서비스업 융·복합과 청년 창업을 유도하고, 직업훈련 등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는 지난 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생산성 증가세 둔화 원인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지난 2000년대에 6% 수준이던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근 2%대로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실질구매력 기준 33달러로, OECD 35개국 가운데 27위였다. 이는 미국의 52%, 독일의 55%, 일본의 79%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노동생산성 둔화의 원인으로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저조한 생산성 ▲고령취업자 증가 ▲청년 창업부진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첫손에 꼽았다.

보고서는 서비스업 분야의 낮은 노동생산성도 문제로 지목했다. 지난 2015년 기준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24달러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제조업 노동생산성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취업자는 연평균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 분야에 취업이 몰리면서 전체 노동생산성 성장세가 둔화됐다는 분석이다.

제조업계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지난 2016년 기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32%, 중견기업은 5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 주요국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인 프랑스 63.7%, 독일 58.5%, 일본 50.5% 등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청년들의 창업 성향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미국과 중국의 청년들이 ICT 등 신산업 분야에서 창업을 주도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음식숙박업의 창업 비중이 25.8%로 높았다.

대졸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6%로, 남성(88%)에 비해 낮았다. 경력단절 등의 이유로 상당수 여성들이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전했다.

이에 대해 산은은 보고서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및 청년창업토대 마련 ▲중소기업 근로자 직업훈련 확대 및 R&D 등 투자유인책 마련 ▲저활용 인력 활용도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프랑스의 경우 올해 직업훈련에 약 20조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약 2조원에 불과하다.

이 밖에 불공정 하도급거래 감시를 강화해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간베이비시터 시장 제도화 등 육아시스템을 확충해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제조업 숙련기술인이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 지원, 고용 중개서비스 활성화 등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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