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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광장)지역 농업인이 주도하는 농촌태양광발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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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양 울산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따라 현재 7%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대로 올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농촌지역에는 물, 바람, 생물자원 등이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다. 고갈될 화석연료와 달리 이들은 끊임없이 재생 공급되고 있으며, 친환경적이며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소득 증대와 경제 활성화가 절실한 농촌지역에서 지역 농업인 주도의 태양광발전사업은 수익 창출과 재생에너지보급 확대를 통한 농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태양광 보급량 중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설치되었으나 사업 주체는 지역 주민이 아닌 외지인(기업, 개인)이 주도함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는 실질적 혜택이 미미하여 수용성이 악화되는 주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각종 인허가, 계통연계, 자금 확보의 어려움이 태양광발전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이에 지역 거주 농업인(축산인, 어업인 포함)이나 농업경영체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수익증대와 태양광발전 확대에 기여하도록 ‘농촌태양광발전사업’을 2020년까지 1만호 보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농촌태양광발전사업은 태양광발전 수익금의 지역 환원으로 인한 수익 증대, 농촌 활성화에 따른 인구 감소 방지, 연료비 등 비용 감소이외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교류 인구 증가, 재해 발생 시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사업 추진에 있어서 당장 대두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이 소요자금을 얼마 정도 출자할 수 있을까? 고령자가 많은 지역 주민들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일 것이다. 철저하게 지역 주민이 참여토록 하고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성공 요소이다.
현재 태양광발전에 의한 매전 수입 중 지역에 지급되는 것은 토지 임차료와 재산세 등 일부에 그치고 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수익을 지역의 활성화에 연결시켜 농촌의 진흥을 도모해야 한다.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와 수익을 활용하여 농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한 합의 형성이 중요하다. 지역별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지역 사례와 아이디어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사업은 20년 이상 유지해야 하므로 안전하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식량 생산과 국토 보전 등의 농촌이 가지는 중요한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농림 지역 등의 이용 조정을 적절히 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의 도입과 함께 지역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최근 지주를 세워 발전을 하면서 영농을 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기술개발과 실증 실험이 진행 중이다. 수확물에 감산 효과가 다소 있지만 영농과 발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총 수익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해외사례를 통해 밝혀지고 있어 우리도 고려해 볼만하다. 지역 기업 (제조자, 시공업자, 유지 보수 계약자, 지역 금융 등)을 사업에 참여시켜 지역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도 도모해야 한다.
끝으로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여야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다. 일본은 농어촌 지역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농림 어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화로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4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본 지자체들은 이 법에 근거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지침에 따라 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허용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조례(지침)를 제정하여 각각 다른 규정 적용과 규제를 통하여 태양광발전 추진 시 혼란을 야기하는 우리에게 시사점이 크다.
정부도 농촌태양광발전사업의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입찰시장에서 우대하고 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운영,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계통 접속 소요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접속 공사비도 인하하여 계통연계를 쉽게 할 예정이다.
지역 거주 농업인이 주도하는 농촌태양광발전사업이 관련 부처, 유관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작성 : 2018년 04월 02일(월) 10:30
게시 : 2018년 04월 03일(화) 08:36


노상양 울산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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