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정부 “대기오염 심각한 도시서 배출가스 줄이기 위한 해결책 필요” 강조

독일 정부가 디젤 차량 운행 금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지난 2월 독일 연방행정법원에서 슈투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 시 당국이 대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디젤차의 운행금지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독일 내에서는 전국적으로 디젤 차량의 운행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방행정법원 판결에 따르면 지자체 차원에서 기준치 이상의 배기가스를 방출하는 디젤 차량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 연방규제와는 상관 없이 배기가스 수준 유로6을 만족하지 못하는 디젤차량의 운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로6은 유럽연합(EU)이 도입한 디젤차 배기가스 규제단계다. 대형 경유차의 경우 질소산화물(NOx)이 유로5(2g/kWh) 단계보다 적은 0.4g/kWh까지만 허용된다. 국내 디젤 신차에도 2015년부터 적용된 기준이다.

하지만 이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면 디젤차를 개발ㆍ생산해온 독일 자동차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유로6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디젤차 운전자 역시 규제가 실시되는 도시에는 진입할 수 없어 불편함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메르켈 정부에서는 디젤 차량 운행금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앙겔라 메르겔 총리는 지난달 21일 연방하원 연설에서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보완해야 한다”며 “대기오염이 심각한 도시에서 차량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기준을 준수하는 새로운 기술의 디젤엔진이 필요하다는 설명으로, 독일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디젤차를 소유한 유권자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메르켈 총리뿐 아니라 사회민주당 소속인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 역시 독일 도심에서 디젤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민당이 지난해 총선에서 전기차 쿼터제 도입 등 제도를 통해 친환경 차량을 늘리겠다고 공약, 디젤차 문제를 부각시켜왔던 것과는 다른 행보다.

이는 기민ㆍ기사 연합과 사민당이 메르켈 4기 내각에서 대연정을 다시 이루면서 디젤차 이슈에 대해서 입장차를 좁히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숄츠 장관은 지난달 29일 풍케미디어그룹과의 인터뷰에서 “배기가스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디젤엔진을 개발하는 것은 자동차 업계의 과제”라며 친환경적인 디젤엔진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우리는 대중교통 수단을 확대하고 전기차를 어떻게 보급할지에 대해 논의를 해야한다”며 전기차 확대 보급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어 전기차 사용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