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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책)해외자원개발은 '적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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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석유공사가 소유한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에서 나오는 원유 중 물의 비중이다. 유정이라기보다 우물에 가까운 수준이다. 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당시 직접 의뢰한 평가보고서를 통해 하베스트 유전의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4조5000억원을 주고 이를 인수했다.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한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는 지금까지 총 43조5000억원을 투자했는데 그 중 확정된 손실만 13조6000억원에 달한다.
94.7%.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다. 대부분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처지에서 전략적인 해외자원개발로 자원을 확보하는 일은 필수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실패 이후 손을 놓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은 ‘적폐’로 낙인찍혔고 예산은 수년째 뚝 끊겼다. 자원 수입량 대비 개발로 확보한 양을 의미하는 자주개발률은 우리와 비슷한 처지인 일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지난달 28일 정부는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폐지하고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 통합 기관은 해외자원개발에 나서는 민간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만 맡게 된다. 공기업 주도 자원개발을 포기하고 민간에 이를 맡기겠다는 움직임이다.
민간은 잘해낼 수 있을까. 해외자원개발은 대규모의 자본이 장기적 관점에서 투입돼야 하는 사업이다. 실패 확률도 매우 높다. 민간 기업들이 뛰어들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은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공기업들이 특정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을 주도하면 민간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형태였다. 공기업이라는 안정적인 버팀목이 위험을 분산시켜줬던 것이다.
자원공기업들에 국민적 분노가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기업이 해야 하는 역할까지 포기하게 해서는 안된다.
해외자원개발 실패의 원인은 국책 사업을 보여주기식으로 밀어부친 당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 그리고 이를 실제로 수행한 공기업들의 역량 부족과 도덕적 해이에 있다. 정책 실패에 대한 철저한 연구, 공기업들의 뼈를 깎는 반성이 필요하다. 사업 과정에서 있었던 석연치 않은 일들의 책임을 밝혀내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추진할 장기적인 자원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 경제와 안보에 필수적인 사업인 만큼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다만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기업 내부적으로는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추고 외부적으로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더라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작성 : 2018년 03월 29일(목) 16:30
게시 : 2018년 03월 30일(금) 09:31


이현수 기자 hslee@electimes.com        이현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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