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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세먼지 대책, 중국이 원인이면 외교적으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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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때문에 봄철 야외 나들이 계획을 취소하고, 집안에 꼼짝없이 잡혀 있었다는 주변의 얘기를 쉽게 들을 수 있다. 미세먼지는 우리 일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됐고, 또 건강을 위협하는 공포가 됐다. 정부도 봄철에 극성을 부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외부요인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답답하기만 하다.
그렇다보니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도 재탕, 삼탕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부가 봄철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새로운 게 없다며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실제로 대책이라고 해봤자 일부 차량운행 제한, 석탄발전소 일정기간 발전중지 등 그동안 반복되는 대책만 내왔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주 원인을 중국에서 찾는다. 세계의 공장 중국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공장 가동도 늘어나고 덩달아 전력수요도 늘면서 발전소 가동이 늘었다. 중국만의 문제였던 황사, 스모그가 바람을 타고 서해바다를 넘어와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다.
정부는 기존 미세먼지 대책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지만 당장 시급한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미세먼지 문제의 핵심 원인은 중국이지만 실제로 이를 언급하는 것은 영 껄끄러웠던 것 같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지만 국민들은 시큰둥하다.
우리영토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만큼 외교적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 대책을 국제환경 의제로 제기하고 중국과 진지한 대화를 해야 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다.
작성 : 2018년 03월 29일(목) 16:07
게시 : 2018년 03월 30일(금)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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