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 규명 토론회’서 ‘한국광업공단’ 신설 방안 발표

산업부는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기능 폐지와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 추진이 정부 입장으로 공식화됐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사진>은 지난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주최로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 규명 토론회’에서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 기능을 폐지하고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박기영 정책관은 두 기관 통합으로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강원랜드 대주주로 건실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으로 광물자원공사가 처해 있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얘기다.

박 정책관은 또 기능 측면에서 광물자원공사가 가진 광업 탐사·개발 기능과 광해관리공단이 가진 폐광지역 지원 기능이 합쳐져 전주기 광업 프로세스 구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통합된 기관은 두 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될 예정이다. 그 중 해외자산과 부채의 경우에는 별도 계정(가칭 해외자산계정)을 신설해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합 기관의 재무 상태와 재정 여건, 자산 매각 완료 후 잔존부채 등을 감안해 부채상환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광물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던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 기능은 폐지하고 민간을 지원하는 기능은 유지·강화하기로 했다.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하는 지원 방안은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로 분산된 광물자원 비축 기능에 대한 조정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광물자원공사가 보유한 해외 자산은 정리 수순을 밟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 매각을 맡게 되며,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전문위원회를 법제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박기영 정책관은 “기존에 광물자원공사는 기한을 정해놓고 급하게 매각을 진행하다보니 헐값에 자산을 매각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며 “전문위원회는 특정 자산의 매각 시한을 정해놓지 않고 긴 안목으로 충분한 가치를 보장받는 시점에 자산을 매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기능 폐지와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여러 가능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되던 유관기관과의 통합은 지난 5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해외자원개발 TF의 권고안을 통해 구체화됐다. 산업부는 이번 토론회 발표를 통해 TF 권고안을 받아들여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고 통합 대상이 될 유관기관은 광해관리공단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