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Biz 산업 뉴스&피플 금융.부동산 오피니언 전기문화
사설
등촌광장
기자의 눈
독자투고
월요객석
이주의 말말말
경제산책
데스크 칼럼
(디지털 경제산책)늘어나는 국가 빚
[ 해당기사 PDF | 날짜별 PDF ]
나라 빚이 1500조원을 넘어섰다.
또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하는 국가채무(D1)도 660조원을 돌파했다. 국민 1인당 1289만원의 빚을 진 셈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자산은 2063조2000억원, 국가부채는 1555조8000억원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조3000억원 줄었다.
또 공무원·군인연금 지출에 대비한 충당부채는 845조8000억원으로, 국가부채의 절반을 넘었다.
공무원연금 부채가 675조3000억원, 군인연금 부채가 170조5000억원이다. 각각 74조8000억원, 18조4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연금충당부채는 전체 부채의 54.5%에 달했다.
연금충당부채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공무원·군인 재직자,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으로, 결국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돈이다.
문제는 이 같은 연금충당부채가 앞으로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약 5년 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을 공언하고 있다.
연금을 받는 공무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금충당부채 자체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17만4000명의 공무원에 투입될 인건비, 연금이 374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또 국가부채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100대 국정과제(178조원 규모)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세수호황 기조에 기대서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청년 일자리대책 추경 4조원을 편성하는 등 예산을 넉넉하게 쓰고 있지만 이런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표로만 보면 정부는 아직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1초마다 약 158만 원씩 늘어난다고 통계도 있다. 걱정스러운 것은 부채 규모보다 증가하는 속도다.
이처럼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구 고령화와 남북통일 같은 이슈가 겹치면 재정건전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이미 3~4년 전부터 국가부채를 걱정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작성 : 2018년 03월 26일(월) 11:53
게시 : 2018년 03월 27일(화) 09:15


윤정일 기자 yunji@electimes.com        윤정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
전기계 캘린더
2018년 6월
12
3456789
10111213141516
17181920212223
2425262728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