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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코레일, SR통합 공공성에 중심두고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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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SR 통합론’이 철도업계의 최대 화두가 됐다. SR은 독점시장에 경쟁을 더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범했다. 현재까지 상황을 볼때 SR의 출범은 당초 의도했던 경쟁을 통한 효율 측면에서 보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선 SR 출범으로 서비스가 개선되고 운영수익이 증가했으며, 시설 유지보수와 철도운영이 분리된 후 철도안전도 한층 좋아졌다고 주장한다. 반면 당초 분리운영의 정책취지는 코레일 손익개선이었지만 오히려 SRT 개통 이래 2400억원의 이익이 감소했으며, 아울러 운영사 간 가격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SRT의 요금혜택은 지역 차별만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코레일과 SR의 찬반 주장을 보면, 이면에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의 팽팽한 대립이 숨어 있다고 보여진다.

철도공단은 SR로부터 영업수입의 50%를 선로 사용료로 받는데 이 금액이 지난해 281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이자 비용을 초과하는 영업이익을 냈다. 반면 코레일은 알짜노선을 뺏기면서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이면의 금전적 이익이 얽혀 있다 보니 두기관의 통합은 돈 문제로 불거졌다.

철도는 대표적인 공공서비스 영역에 있다. 국민들이 보편적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통합 논의를 할 때도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뤄져야 한다. 누가 소유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된다. 통합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사실을 정확히 설명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작성 : 2018년 03월 22일(목) 15:43
게시 : 2018년 03월 23일(금)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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