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내수매출 집중도 현황과 정책시사점’ 보고서서 주장

한국경제연구원이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21일 ‘대기업집단의 내수매출 집중도 현황과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기업들이 해외에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만을 고려한 경제력 집중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연은 대기업집단 21곳을 대상으로 수출과 내수를 포함한 매출이 국가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자체 분석한 결과 2013년 33%, 2014년 31.4%, 2015년 29.6%, 2016년 28.3% 등으로 감소 중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은 “기존 방식에 따른 분석은 국내 시장과 무관한 해외 매출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내수 시장에 대한 대기업집단의 영향력이 과장될 우려가 있다”면서 “2016년 삼성전자 매출의 89.9%, LG전자 매출의 73.6%가 해외매출이었다. 따라서 대기업집단의 내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만을 산출해 정책수립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 기관은 또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은 시장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후규제만을 하고 있다. 과거 일본에는 우리와 유사한 대기업집단 규제가 있었으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2년 독점규제법을 개정해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했다”면서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63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족시킨 경제기술조사센터가 모태로, 기업에 대한 연구 결과물로 연간 40여편의 연구 자료를 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