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등 담은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내놔
금육혁신지원특별법 제정, 테스트베드 운영 등 시장 안착 및 확대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국민 편리한 금융서비스 이용·금융시장 효율성 개선 기대

정부가 핀테크 기술에 기반한 금융혁신 방안을 강도높게 추진한다. 금융권 전 분야에 걸친 핀테크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편리한 금융서비스 이용을 도모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핀테크 지원센터에서 관련 기업인, 예비창업자 등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혁신은 개별 금융서비스 발전 뿐 아니라 금융산업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우선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금융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핀테크 기업의 성장 및 자금회수를 위한 투자시장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금융회사들이 핀테크를 활용해 자산관리, 보험서비스 등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 투자 상품의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간편결제,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롭게 나타난 신기술의 금융서비스 융합을 촉진하는 한편 모바일 간편결제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시행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어 신종 사이버 위협과 가상통화 등 신기술과 서비스로 인한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실험 및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특별법은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를 적용,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지정하고,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조치 등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하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시장안착을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서비스 출시 지연을 방지하고자 ‘규제 신속 확인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법 제정 이전에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등 금융테스트베드를 시행해 금융혁신의 효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성장사다리펀드 중 일부를 핀테크 특화 펀드로 조성하는 등 핀테크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핀테크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인력 교육·양성을 추진하고, 핀테크 분야 전문자격증을 개설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를 목표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비대면 투자일임·신탁계약 허용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다양한 창업기업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종 제한 및 투자한도 규제도 개선한다.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수집한 건강정보를 활용해 보험분야 혁신을 촉진하고, 자율주행차 보험제도를 연구하는 등 인슈테크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낮추고 소비자의 간편한 결제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간편결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주력키로 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계좌 기반 모바일결제 활성화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추진한다고 전했다. 매출액이 적은 영세·중소 온라인 사업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익명·가명처리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이용토록 허용한 점도 눈에 띈다. 신용정보산업의 진입규제를 정비하고,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에도 착수한다.

금융권 개별 및 공동 오픈API 활성화를 통해 핀테크 기업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본인확인서비스 등 금융권의 블록체인 활용분야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신경을 쓸 계획이다. 신기술 기반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맞는 전자금융업 정책·제도 개편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어 금융위는 보안진단과 컨설팅 등 신기술 보안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권 정보공유시스템을 고도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번 핀테크 혁신을 통해 규제를 없앰으로써 핀테크 스타트업 발굴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모바일결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등장으로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금융권의 공정한 경쟁과 시장 효율성이 개선되는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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