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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현수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교육홍보팀장
“서울시 태양광 보급 정책, 업체 간 ‘제 살 깎아먹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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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1년부터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을 시작, 2014년부터는 지자체로는 최초로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 제도를 발판으로 보급업체들은 사업을 홍보해왔다. 소비자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에너지 전환의 일원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엔 태양광 미니 발전소의 인기가 부쩍 높아지면서 보급업체간의 경쟁 과열, 단가 후려치기, 품질 저하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올해 사업은 어떨까. 김현수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교육홍보팀장을 만나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전망과 정책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해와 같이 보급업체들이 태양광 설치 가격을 무리해서 깎는 상황이 발생해선 안 될 겁니다.”

김현수 팀장은 지난해 보급업체 간 심화됐던 유치 경쟁을 상기하며 서울시의 태양광 보급 정책이 업체들 간 제 살 깎아먹기로 끝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가 10만원 내외로 형성되면서 보급업체간 경쟁도 심화됐다.

“몇몇 업체에서는 가격을 무료에 가깝게 보급하다가 서울시에게 경고를 받은 적도 있어요. 음성적인 할인이 이뤄지니 주민이 먼저 업체에 할인을 요구하는 게 당연한 분위기가 형성됐죠. 일부 업체가 박리다매로 이윤을 남기려고 하면서 무리하게 가격을 낮춘 탓이었습니다.”

김현수 팀장이 속한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을 2014년부터 시작했다. 지구온난화를 막고 미세먼지와 석탄발전소를 줄이기 위해선 시민이 직접 에너지전환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태양광 발전은 거기에 알맞은 사업이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는 업체 간 경쟁이 과도해지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업체끼리 경쟁이 과도해지면서 영업 마진을 최소화한대도 설치기사의 인건비나 A/S처리비용까지 낮출 수 없었던 업체들은 타격을 입었죠. 가격을 얼마만큼 낮추던 규제가 따로 없으니 우선 설치를 많이 하자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지난해 미니태양광 보급에서 과도한 영업으로 태양광 보급 정책의 의도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이유다. 일각에서는 이전 태양열 보급사업처럼 설비 보급에만 신경 쓰고 이후 유지보수나 업체 폐업 등에는 손을 쓸 수 없었던 사태가 다시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팀장은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소비자들을 보면서 사업 의도에도 금이 갈 수 있다는 걱정이 생겼다고 했다.

“태양광설비 보조금이 실제 설치비에 비해 많다보니 소비자가 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도 해요. 한 번은 인테리어업체라면서 전화가 와선 ‘이 태양광 설비 떼가라’ 하더군요. 알고 보니 미니 태양광을 설치했던 가정이 이사를 가면서 설비를 그대로 두고 간 거죠. 새로 들어온 가정에서는 설비를 몰라 철거해달라는 요청을 한거고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해와 교육 없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단적인 사례죠.”

이런 우려에 대해 서울시는 사업에 참여하는 보급업체를 모아 간담회를 갖고 자체 규제안을 내놨다. 부실시공 방치와 안전한 설치를 강조하면서 음성적인 할인을 제재하는 안을 마련한 것이다. 태양광 보급업체가 참여제안서에 제출한 설치가격이 아닌 다른 가격으로 제품을 보급할 경우 2년간 서울시의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다. 김 팀장은 이 같은 제재안이 만들어 진 것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서울시가 이런 문구를 명시해준 것은 태양광 설비의 품질을 낮추거나 가격경쟁에만 몰두하는 비생산적인 경쟁을 경계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급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소통해야죠.”
작성 : 2018년 03월 19일(월) 16:24
게시 : 2018년 03월 20일(화) 08:58


김예지 인턴기자 kimyj@electimes.com        김예지 인턴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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