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선도형 스마트시티 사업 기본안 U시티와 차별점 없어
업계 안팎서는 관주도·신기술 중심 실패 반복 우려 팽배

국토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R&D 과제가 ‘사람 중심’이란 정부 방침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은 이달 초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세부기획 연구’ 과제의 연구자로 연구기관·민간기업 등 11개 기관으로 꾸려진 A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하고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세부 기획안과 제안요청서(RFP)를 작성 중이다.

이번 과제는 앞서 지난 1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발표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과제 종료가 되면 상반기 중 2곳의 지자체가 ‘세계선도형 스마트시티’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된다.

문제는 이 과제의 기반이 되는 ‘세계선도형 스마트시티 연구개발사업’ 보고서가 큰 틀에서 기존 U시티 사업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 최종 확정돼 발표된 이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데이터기반 스마트시티 혁신모델 구현’을 목표로, 분야별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도시 관리 영역을 ▲교통 ▲안전 ▲도시행정 ▲환경 ▲에너지 ▲생활복지 등으로 세분해 각 분야에 적용될 기술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관주도로 신기술 도입에 초점을 맞췄던 U시티 사업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R&D 과제를 바라보는 업계 안팎의 시선도 곱지 않다. 수요자의 체감도 제고에 방점을 둔 현 정부의 사업 기조와도 다를뿐더러, 이 같은 사업 방식으로는 장기적으로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스마트시티 R&D 과제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 사업이 정부가 스마트시티 중장기 로드맵을 밝힌 첫해에 시작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타 사업의 기준점이 되는 등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정부 주도로 추진돼 실패 사례로 기록된 U시티 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지자체 등의 체감도를 극대화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과제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 안팎에서는 이 과제가 U시티의 ‘재탕’이라는 불만이 팽배하다”며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결국 사업대상지 선정 후 전과 비슷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