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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분석(7) 이재기 방사선안전문화연구소 소장
“방사선, 과학 아닌 ‘스스로 만든 공포’
국민적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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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문화의 정착과 올바른 이해는 원자력을 관통하는 주요 문제이다. 이재기 방사선안전문화연구소 소장은 방사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중앙위원회 위원이다. 방사선 분야의 권위자로 평가받는 이재기 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방사선에 대한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재기 방사선안전문화연구소 소장은 방사선의 실제 위험보다 국민적 인식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과학이 아닌 ‘스스로 만든 공포’이기 때문이라는 게 이 소장의 의견이다.

“원자력을 에너지 분야의 한 축으로 활용하려면 먼저 방사선에 대한 잘못된 인식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대다수의 인공방사선이 자연방사선보다 낮다’는 이해가 생기면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방사선의 실질적 위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수준을 높이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 소장이 몸담고 있는 방사선안전문화연구소는 방사선에 대한 국가 방사선안전문화의 정착에 기여하고, 방사선 분야의 올바른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출범했다. 특히 방사선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내놓는 데 주력하고 있다.

“흡연인구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처럼, 방사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국민의 방사선 인식에 관한 연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현황파악에만 머물렀습니다. 앞으로는 영화, 웹툰 등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가지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넛지기법처럼 자연스럽게 방사선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가 가능하도록 관련 프로젝트도 추진해야 합니다.”

그는 원자력 안전과 발전을 책임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운영되는 현 체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원안위는 독립규제기관으로 국민적 신뢰 구축이 최우선입니다. 원안위는 사업자인 한수원이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쌓기는 어려워도 허물어지기는 무척 쉽습니다. 원안위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사업자 편이 아닌 국민안전 측면에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정책을 이행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또 비상임위원은 업무적 한계가 존재하므로 상임위원 체제로 재편해야 합니다. 미국, 프랑스 등과 같이 상임위원 5인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장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방재법)의 비현실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방재법에 따르면 방사능재난이 발생하면 원안위원장이 중앙본부장이 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관리법)에도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방재법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이 소장은 이는 ‘오판’이라고 단호하게 지적했다.

“재난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방사능재난이 발생해도 방사능 문제는 매우 일부분입니다. 주민 소개, 구호, 트라우마 치유 등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소관입니다. 원안위원장은 소개를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원안위는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방사능에 대한 기술적인 판단을 하는 기관입니다. 방사능재난이라고 하더라도 중앙행정기관이 책임지고 재난관리를 해야 합니다.”
작성 : 2018년 03월 19일(월) 12:53
게시 : 2018년 03월 20일(화) 09:00


조재학 기자 2jh@electimes.com        조재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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