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급전순위는 변동비만 고려...원자력>석탄>LNG 차이 커
경제성뿐만 아니라 균등화발전원가 반영 필요...요금 상승 관건

최근 들어 전력시장 운영에서 경제성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과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에너지 세제 개편 논의가 한창이지만, 현행 전력시장제도로는 급전 순위 변경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입수한 ‘2018년도 1월 발전원별 운전비용’ 자료에 따르면 190여기의 발전기 중 1위부터 24위까지 원자력이, 25위부터 85위까지는 석탄발전이 차지하고 있었다. 86위부터 나머지 발전기는 LNG복합과 석유가 자리하고 있다.

발전원별 운전비용(변동비)은 현행 경제급전 위주의 전력시장제도 하에서 급전순위를 결정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현재는 원자력(5.71원)과 석탄(50.88원) 간, 석탄과 LNG복합(90.71원) 간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다. 물론 연료비가 전혀 없는 신재생에너지의 변동비는 0원이다.

발전원별 운전비용은 발전원가나 균등화 발전비용과는 다른 개념으로, 연료비와 운영비만 고려한다. 발전원가는 여기에 건설비와 일부 외부비용을 포함한 것이다. 현재 발전원가는 원자력이 55~65원/kWh으로 가장 낮고, 석탄(75~85원/kWh), LNG(100~110원/kWh), 신재생에너지 (110~130원/kWh) 순이다.

또 균등화발전비용은 다양한 에너지원들의 발전비용을 실질적으로 따져 비교하기 위한 개념으로, 건설비, 연료비, 운영비 외에 환경오염, 사회적 갈등, 안전성 등 환경과 사회, 기술적 측면까지 고려한다.

현재는 변동비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아무리 원자력발전소 10기가 멈춰서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석탄발전기가 봄철 가동을 중단해도 대다수의 LNG복합발전소들은 가동이 어려워 기저부하인 원자력과 석탄발전량의 합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실제 한전이 발표한 2016년과 2017년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우리나라의 전원별 발전량 비중은 석탄이 36.4%(19만2714GWh)로 가장 높고 ▲원자력 30.7%(16만2175GWh) ▲LNG 20.9%(11만712GWh) ▲유류 7.0% ▲신재생 3.7% ▲수력 1.3% 순이었다. 원자력과 석탄 발전비중 합은 67%에 달한다.

2017년의 발전량 비중도 석탄이 43.1%(23만8919GWh)로 가장 높았다. 발전량 역시 전년도에 비해 24%가 증가한 46만205GWh를 기록했다. 원자력은 발전기 가동이 줄면서 26.8%(14만8427GWh)로 조금 줄었다. 그 뒤를 이어 ▲LNG 21.4%(11만8569GWh) ▲신재생 5.6% ▲유류 1.8% ▲수력 1.3% 순이었다. 원자력과 석탄의 발전비중 합은 역시 69.9% 수준을 보였다.

유난히 추웠던 올 겨울은 예외적으로 최대전력수요가 8824만kW까지 치솟아 100위권 밖에 있는 LNG복합발전기들도 가동을 많이 했다. 하지만 평소에 국내 최대전력수요는 보통 7000만~7500만kW 수준이고, 봄․가을에는 6500만kW 수준에 불과해 보통 80~90위권에 있는 발전기들은 24시간 가동을 하는 반면, 100위권에 있는 발전기들은 하루 중에도 몇 차례씩 켰다 껐다(기동과 정지)를 반복하게 된다. 순위가 더 뒤에 있는 발전기들의 1년 평균이용률은 0~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환경단체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선 더 이상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석탄발전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환경급전 정책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세제 개편을 통해 석탄발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배출권거래 관련 비용, RPS 이행비용 등과 앞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탄소세 등의 외부비용을 어떻게 내재화시킬 것인지 하는 것이다. 우선 당장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며, 외부비용을 내제화시킬 경우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도 커질 우려가 크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깨끗하면서 안전하고 저렴한 에너지는 현실적으로 없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을 줄이려면 요금 인상이 우려되더라도 외부비용을 내제화시켜 급전순위를 변경하든가 아니면 발전량을 인위적으로 제약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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