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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일본은 지금) 교토지방재판소 “원전 사고로 인해 피난 온 주민들은 국가와 도쿄전력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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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지방재판소 “원전 사고로 인해 피난 온 주민들은 국가와 도쿄전력이 책임져야”
교토지방재판소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해 교토로 피난 온 주민들이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간사이테레비에 따르면 원전사고 후 후쿠시마현 등 5개 현에서 교토로 자발적으로 피난한 주민 57세대 174명이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와 도쿄전력이 사고 대책과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며 8억5000만엔을 배상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사미 노부요시 교토지방재판소 재판장은 “국가는 쓰나미를 어느 정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에 대응할 것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국가와 도쿄전력의 쌍방 과실을 인정해 원고 174명 중 110명에게 1억1000만엔을 배상할 것을 명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것은 지난해 3월 군마현 마에바시 지방재판소와 10월 후쿠시마 지방재판소 판결에 이은 세 번째다.
판결은 자발적 피난임에도 개별적 사정에 의해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원고 중 64명에 대해서는 소송이 기각돼 원고 측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규제청과 도쿄전력 관계자는 “이후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쿄전력 등 전력 5사, 정부와 공동으로 원전 건설·운영 논의하는 협의회 만든다
도쿄전력 등 전력 5사와 일본 정부가 공동으로 원전 건설·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만들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건설공사가 중단된 도쿄전력의 히가시도오리 원자력발전소(아오모리현 소재)의 건설·운영을 놓고 도쿄전력을 포함한 전력 5사와 정부가 공동으로 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엄격해진 안전기준으로 인해 늘어난 원전의 안전대책 비용을 분담하고, 원전의 건설·운영 분야 기능과 식견을 공유하겠다는 구상이다.
협의회에는 도쿄전력과 도호쿠전력, 간사이전력, 주부전력, 일본원자력발전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이르면 이달 중에 발족될 예정이다.
도쿄전력 측은 오는 2020년을 목표로 제휴 전력회사와 공동사업체를 설립하겠다는 복안이다. 협의회에서는 비용부담 등 전반적인 사항이 논의된다.
협의회를 통한 원전 건설과 운영이 이뤄질 경우 이는 일본 정부와 전력회사가 공동으로 원전 사업에 나서는 첫 사례가 된다.

▲오오이원전 3호기 재가동 돌입…4호기는 5월 중순께 전망
간사이전력은 지난 14일 오오이원전 3호기(118만kW)의 재가동을 시작했다. 4호기도 오는 5월 중순께 재가동할 계획이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후쿠이현에 위치한 오오이원전 3호기는 지난 2013년 정기검사를 이유로 멈춰선 이래 5년 만에 재가동된다고 밝혔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마련한 새로운 규제기준에 맞춰 진행된 것이다.
이전까지 일본은 간사이전력의 다카하마 3·4호기와 규슈전력의 가와우치 2호기 등 총 3기의 원전만 가동해 왔다.
이와 관련 간사이전력은 지난 13일 오오이원전 3호기의 원자로 내 핵분열반응을 억제하는 제어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최종 검사를 끝냈다. 14일 재가동을 시작한 원전은 16일에 송전을, 4월 초에 영업가동에 들어간다.
간사이전력은 5월 중순쯤 오오이원전 4호기 재가동도 준비 중이다. 오오이원전 3호기와 4호기가 가동을 시작하면 월 90억엔에 달하는 화력발전 연료비를 줄일 수 있어 전기요금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에도 오오이원전 3호기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후 가동을 중지했다가 2012년 7월 전력부족에 의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재가동된 바 있다.
이후 간사이전력은 새로운 규제기준에 맞춰 내진보강 등의 안전대책을 실시해 올해 1월 원전을 재가동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원전 배관 등의 검사 데이터 조작 문제가 발각된 고베제강소 그룹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안전성 확인차 일정을 3월로 미룬 바 있다.
한편 일본은 오오이원전 3호기 외에도 규슈의 가와우치 1·2호기, 시코구전력 이카타 3호기를 재가동할 예정이다. 이달 하순에는 규슈전력의 겐카이 3호기가, 5월엔 오오이 4호기 등도 재가동된다.
작성 : 2018년 03월 16일(금) 14:52
게시 : 2018년 03월 20일(화) 08:47


박제민 기자 jeminp@electimes.com        박제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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