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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특허청, 산업 정책에 IP엔진 '장착'…중소·중견 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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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와 특허청이 중소·중견기업의 혁신 성장과 수출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13일 오후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두 부처 간 정책협의회를 갖고,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등 해외 수출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산업·통상 정책과 지식재산 정책 간 유기적인 연계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중소·중견기업 지원책을 실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중소·중견기업이 정부 R&D 과제를 통해 강한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의 산업기술 R&D 사업과 특허청의 IP-R&D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20년까지 매출 1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80개를 육성하기 위한 ‘중견기업 비전 2280전략’의 일환으로 중견기업의 지재권 확보와 지재권 금융 등 IP 지원책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에 제출되는 각국의 기술표준 제안서에 대한 표준과 특허 분석을 병행, 우리 기업에 유리한 국제표준 전략을 세워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국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침해 방지에도 나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 사업에 특허청의 지재권 분쟁 예방 바우처를 포함해 지원하는 등 해외 수출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두 기관은 앞으로 분기별 정례 협의회를 열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 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작성 : 2018년 03월 13일(화) 15:11
게시 : 2018년 03월 13일(화) 15:20


김승교 기자 kimsk@electimes.com        김승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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