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서 조선사 처리 방안, 지역 지원대책 발표

정부가 성동조선은 법정관리를, STX조선은 자생노력을 위한 1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근로자, 협력업체, 소상공인을 위한 1300억원 규모의 협력업체 특별보증 프로그램과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500억원 투입도 결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제14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성동조선과 STX조선 등 중견조선사 처리방안,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성동조선은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지었다. STX조선에 대해선 자력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을 실시한 뒤 한 달 내에 노사확약이 없을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두 회사에 대한 판단이 다르게 내려진 것은 양사의 재무건전성과 수주잔량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11월 두 회사는 재무건전성 평가에서 ‘존속하는 것보다 청산하는 것이 가치가 높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두 회사를 무작정 청산할 경우 대규모 실직과 지역경제 파탄 등의 우려가 제기되자 외부컨설팅을 재발주했다.

하지만 여기서도 성동조선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부는 성동조선의 운명을 법원에 넘겼다. 법원에서 회생을 결정하면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가 시작되며, 청산으로 가닥을 잡으면 회사는 부도 처리된다.

STX조선은 1개월이라는 시간을 벌었지만 고강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대규모 실직 또는 임금 삭감에 대한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합의에 난항을 겪을 여지도 적지 않다.

이어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경남(통영)과 전북(군산)의 성동조선·한국GM 협력업체 및 근로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마련된 것이다. 김 부총리는 ▲근로자 등 직접대상자 중심 ▲대체·보완산업 제시 ▲신속·실질적 지원 등 세 가지 추진 원칙을 언급하고, 근로자 지원·협력업체 경영난 완화 등에 필요한 긴급 지원은 1단계 신속 지원대책으로 우선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단계 지역별 대책은 현장의견과 지역 여건, 요구사항 등을 종합해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특화·맞춤형 대책으로 별도 추진키로 했다.

1단계 대책에선 협력업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13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 개별기업의 보증 한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에 대해선 1년간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상환은 유예한다. 해당지역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40억원 추가 배정하고 우대조건도 적용키로 했다.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을 위한 현장 밀착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전직 및 재취업 훈련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상담에서 훈련, 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어 김 부총리는 해당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신규로 편성하겠다고 전했다. 지역신용보증의 특례보증을 400억원에서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도 언급했다.

이 밖에 2단계 대책에선 지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조선업 특별고용위기업종 연장과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을 검토하고, 맞춤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