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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책)청년실업과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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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과 저출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청년세대만이 당면한 문제인 것 같지만 결국 미래 성장을 좌우할 국가적 차원의 사안이라는 점도 정답일 수 있지만, 두 문제는 현재까지 ‘백약이 무효’라는 점에서 닮아 있다.

그간 정부가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태는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체감실업률은 22.7%까지 치솟았다. 게다가 오는 2021년까지 에코붐 세대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청년취업난에는 빨간불 하나가 더 켜졌다.

정부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예산 126조원을 투입한 저출산 대책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35만7700명으로 처음 3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평균 자녀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1.05로 역대 최저로 곤두박질쳤다. 이 추세라면 인구 정점 도달시기도 2031년에서 2027년으로 4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대책마련에도 적극 나서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질 않는다.

정부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최근 구조적 문제로 시선이 옮겨지고 있다. 청년실업과 저출산은 서로 맞닿아 있는 청년문제로, 이를 해결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청년세대가 결혼을 미루거나 피하는 만혼과 비혼은 높은 청년실업률과 낮은 여성고용률, 높은 주거비 등 직접적 요인들에 기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년실업 문제가 저출산 등 청년문제를 푸는 첫 단추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오는 15일 정부가 발표하는 ‘청년 일자리대책’이 중요하다. 이번 정부대책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묘약이 되길 기대해본다.
작성 : 2018년 03월 08일(목) 13:07
게시 : 2018년 03월 09일(금) 10:35


조재학 기자 2jh@electimes.com        조재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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