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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빠진 11개국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정식서명, 우리나라는?
지난해 TPP공식 탈퇴한 미국 제외 11개국 합의
협정 가입여부 연내 최종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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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정식서명했다.

CPTPP는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한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11개 나라가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메가 FTA다.

이들 국가들은 지난해 1월 미국이 TPP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한 뒤 11개국간 TPP 발효를 논의한 결과 11월 CPTPP 출범에 동의했다. 올해 1월에는 CPTPP 출범을 위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산업부는 우리나라가 CPTPP 11개 회원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9개 나라와 이미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PTPP의 관세 철폐 계획 등을 고려할 때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대외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CPTPP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및 전략연구,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CPTPP 가입 가능성을 검토해 왔다고 강조했다. 정식서명을 앞두고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실무회의를 열고 관련 동향과 대응 계획 등을 점검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11개국의 CPTPP 발효에 따른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CPTPP 가입 여부를 연내 결정할 계획”이라며 “CPTPP 회원국 중 우리와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은 멕시코에 대해서는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예비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내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본격적인 가입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작성 : 2018년 03월 08일(목) 09:39
게시 : 2018년 03월 08일(목) 11:11


조정훈 기자 jojh@electimes.com        조정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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