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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강화된다
무역위원회, 업종별 불공정무역 신고센터와 간담회
조사신청기간 2년으로 확대 등 법률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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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8일 19개 업종별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와 간담회를 열고,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무역위는 현행 1년으로 돼 있는 조사신청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각 신고센터별로 당해 업종 물품의 수출입 감시 및 현장조사도 강화키로 했다.

실적이 우수한 센터에 대해서는 성과보상제 및 장관 표창을 실시하고, 업종별 간담회·제도설명회 등 현장홍보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무역위 측은 그간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수출입·제조·판매금지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의 피해를 줄이는 데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산업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불공정무역행위를 감시·절발하기 위해 업종별로 대표성이 있는 협회·단체 19곳을 신고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될 경우 누구든지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무역위는 접수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센터와 합동조사를 통해 6개월 내에 불공정 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김창규 무역위 상임위원은 “최근 기술 선진국 도약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신고센터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기전자·저작권 분야 신고센터로 새로 지정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와 한국 저작권보호원에 대한 지정서 수여식이 함께 열렸다.
작성 : 2018년 03월 08일(목) 09:12
게시 : 2018년 03월 08일(목) 11:12


조정훈 기자 jojh@electimes.com        조정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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