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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합의 실패
최저임금위원회, 밤샘협상 펼쳤지만 합의안 못 끌어내
고용부, 국회·노사 단체 등과 협의해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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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을 놓고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이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는 7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사 간 밤샘 논의까지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로 노·사·공익 2명씩 참가하는 마지막 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을 위해 밤샘협상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당초 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제도개선 논의를 결론내지 못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까지 결론을 내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면서 3차 전원회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 활동은 종료됐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되고 있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후 사업주 반발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할지를 가리는 산입범위 개편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해왔다.
반면 사용자 측은 기본급과 일부 고정수당으로 국한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며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작업은 고용노동부가 국회, 노사 단체와 협의해 결정하는 수순을 밟게 됐다.
현재로서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는 현재까지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 여부를 국회, 노사 단체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성 : 2018년 03월 07일(수) 09:25
게시 : 2018년 03월 07일(수) 09:28


윤정일 기자 yunji@electimes.com        윤정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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