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혁신 TF 권고안

광물자원공사가 해외자원개발 임무를 잃고 광해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통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산업부가 민간 전문가들을 모아 구성한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5일 서울 수송동 석탄회관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막대한 빚을 진 광물자원공사를 지금처럼 끌고 갈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TF는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 업무를 폐지하고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TF는 공사가 글로벌 자원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그 이유로는 조사를 통해 드러난 공사의 비효율적 의사결정 구조, 미흡한 기술·재무 역량, 도덕적 해이를 들었다. 또 국가 정책 차원에서 반드시 공사가 해외 광물자원에 대한 직접 투자 업무를 수행할 이유는 없다고 봤다. 해외에도 자국 내 특정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국영기업은 있지만 다양한 광종의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국영기업의 사례는 없다는 것이다.

TF는 또 현 체제로 공사를 존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부실한 해외사업을 계속 끌고 가면 앞으로도 추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사가 자체적인 채무상환 능력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차입금 상환 등 지속적인 유동성 위험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도 판단의 이유였다. 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등 공사에 대한 추가적 재정 지원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근거로 들었다.

TF는 공사의 기능조정과 통폐합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결론짓고 보유 자산을 급하게 처분하는 경우 가치가 하락해 손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필요한 공적 기능은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청산시의 고용 문제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 업무는 폐지하되 광업 지원, 비축, 해외자원개발 민간 지원 등 공적 기능은 유지하면서 광해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담긴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