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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내 최초 ‘국유재산 판례연구’ 발간
국유재산 판례연구회 연구결과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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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국유재산 관련 주요판례와 법률적 쟁점사안을 분석한 '국유재산 판례연구'<사진>를 발간했다.
‘국유재산 판례연구’는 캠코가 지난해 발족한 국·공유재산 유관기관 협의체 ‘국유재산 판례연구회’의 연구결과물로, 국내 최초의 국유재산 판례 연구집이다.
창간호를 시작으로 연구결과는 연 1회 정기간행물로 발간된다.
이번 창간호는 ‘소유자불명인 부동산의 국유화조치에 관한 고찰’ 등 국유재산 법무 및 송무와 관련된 8개 주제의 19개 연구결과를 담고 있다.
국·공유재산 유관기관 간 법무 노하우 공유를 통해 국유재산 소송대응 전문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캠코는 이번 연구집을 국제표준연속간행물로 등록해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쉽게 접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국유재산 판례연구’ 발간이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인 국유재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향후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수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성 : 2018년 03월 01일(목) 08:52
게시 : 2018년 03월 01일(목) 08:53


윤정일 기자 yunji@electimes.com        윤정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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