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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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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전수조사해 국가안보와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제외한 데이터의 전면 개방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무총리 소속 ‘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조성준 서울대 교수)가 26일 공식 출범했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진행한 3기 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2018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월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690여개 기관이 갖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정확한 소재와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키로 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안보·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자료의 전면 개방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공개된 데이터를 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제도’도 올해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도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의 보유 데이터 현황을 표시하는 ‘국가데이터맵’을 12월까지 구축해 목록을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공공데이터 포털 내 ‘데이터 1번가’를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해당 기관이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답변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내년까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관련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혁신성장의 마중물로 삼을 예정이다.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발굴과 자금지원, 해외진출 등 창업 전 단계에 걸쳐 민·관이 협업해 혁신창업을 위한 종합 지원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면서 빅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와 활용의 가치가 균형 있게 조화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조기에 도출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데이터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공직분류체계 내 데이터 직류를 신설하고,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예산 비중 확대와 데이터 사업 통합관리도 추진한다. 데이터 기반 범부처 협업을 촉진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도 나선다. 국가적 중요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공공빅데이터센터’도 설치한다.

이 밖에 전략위에서는 올해부터 자동차종합정보, 인공지능의료영상판독정보 등 신산업 분야 핵심 데이터와 일자리 창출, 공공시설물안전정보, 먹는샘물수질정보 등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데이터 등 총 29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복 서비스 개발 실태조사 결과 부동산포털 의약정보 등 61개 중복·유사 서비스를 선별, 전면 정비를 추진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조성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 21세기 원유로 부상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로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 : 2018년 02월 26일(월) 14:48
게시 : 2018년 02월 26일(월) 14:48


조정훈 기자 jojh@electimes.com        조정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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