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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of Utility : 컬링 경기와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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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한전 경제경영연구원 책임연구원
지난 한 주간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아마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여자 컬링 경기였을 것이다. 비록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금메달은 아니었지만 동계 스포츠 종목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컬링 여자대표팀 ‘Team Kim’이 보여준 열정과 성과는 바쁘고 고단한 일상에 쫓기는 우리 국민들에게 한줄기 시원한 사이다와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우리 선수들의 선전과는 반대로 지난 한 주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는 점점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느낌이다. 유난히 하늘이 뿌옇던 지난 23일 서울시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90㎍/㎥으로 올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일주일간의 미세먼지 농도를 살펴보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50㎍/㎥을 초과한 날짜가 일주일 중 무려 4일이나 되는 등 지난해 봄철 한바탕 쇼크 이후 다소 잠잠해졌던 미세먼지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려는 조짐을 보이는 듯하다.
미세먼지는 직경에 따라 PM10(10㎛ 이하)과 PM2.5(2.5㎛ 이하)로 구분되는 데, 주로 공장, 발전소, 자동차 등 일상생활의 과정에서 발생하여 감기,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PM2.5는 호흡기를 통해서도 걸러지지 않고 체내 깊숙이 침투하여 기관지, 폐, 심혈관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심각성을 반영하여 WHO는 2013년부터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서도 엄격한 기준하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우리 정부도 이러한 심각성을 반영하듯 6월 한 달간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8기의 가동정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중단, 경유차 등 수송부문 감축과 같은 신속하고도 과감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같은 해 12월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환경설비 개선에 약 12조원을 투자하여 2015년 대비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도 발표하였다. 다소간의 진통과 수정 과정은 있었지만 이러한 정책적 의지는 이해관계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 국가 에너지계획의 한 축을 이루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확정되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는 더 이상 과거 ‘한강의 기적’ 시절에 전가의 보도처럼 여겨졌던 ‘국가적 이익’을 위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국민들이 참고 지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제 미세먼지는 국민의 행복권과 바로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먹고살 만해졌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을 자제해야 하고, 외출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나가야 하는 불편한 상황을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지난 한 해 내내 석탄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인 양 오인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 하겠다. 석탄은 특성상 연소과정에서 많은 양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발전부문의 PM2.5 배출 기여도는 2차 생성분까지 포함하여도 수도권 내에서는 경유차의 약 1/3, 전국으로는 사업장(제조업, 생산공정, 폐기물처리 등)의 1/4에 불과하다. 전체 발전량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량만을 고려할 경우 이 수치는 더욱 떨어진다. 석탄발전소로서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6월 한 달간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정지 결과 줄어든 미세먼지가 1% 내외에 불과하다는 정부 발표는 이러한 상황을 방증하는 사례라 생각된다.
물론 이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극에 달했던 상황에서 기초자료조차 부족한 우리 여건을 감안한다면 합리적인 추정이었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향후 미세먼지 정책은 발생과 전파과정에 대한 과학적 진실과 감축수단 간 경제성에 근거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겠다. 또한 우리가 통제하기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대기환경과 중국이라는 외생변수를 감안할 때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 등과 같은 사회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전기차 확대, 대중교통 이용 등과 같은 전 국민적 참여가 수반되어야 하겠다.
지금 우리나라는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시에 우리 국민들은 촛불문화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국민의 행복권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Team Kim’이 보여준 과감하고도 효과적인 ‘더블 테이크 아웃’, 더 나아가 기적과도 같은 ‘트리플 테이크 아웃’ 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다.
작성 : 2018년 02월 26일(월) 09:47
게시 : 2018년 02월 27일(화) 10:23


한전 경제경영연구원 김준형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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