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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GM사태 정쟁이 아닌 삶의 문제로 접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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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상압박과 한국GM의 경영악화로 인한 대규모 실직 우려의 원인과 해법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공방 보다는 야당은 정부의 잘못으로 GM 사태가 발생했다며 정부의 무능한 대처를 끄집어 내려고 하지만 논리가 부족해 보인다. 미국의 통상압력이 태양광·세탁기에 이어 철강 부문으로 확산돼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동맹국 중 유일하게 한국산 철강에만 고관세 등 고강도 무역 규제조치가 나오고 있는데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의 통상교섭 대응능력이 취약하거나 한미동맹에 문제가 있다는 식이다. 안보동맹까지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식의 지적도 서슴치 않는다.

반면 여당은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정치·외교적 관점이 아닌 경제·산업적 관점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를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의 통상압박과 GM사태는 어찌보면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후 예견된 수순이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미국의 우선을 최우선에 두고 통상관계를 재정립 하겠다는 생각이 실행으로 옮겨진 것이다. 뻔히 왜 미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지를 알고 있는데, 이를 정쟁의 수단과 정부 흠집내기로 활용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대외적인 압박에는 정부는 물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과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서로 헐뜯으며 싸우는 사이에 당사자들은 또 거리로 나 앉게 된다.
해결방안 제시 없이 어떻게든 정부의 잘못만 찾아내려는 정치인을 가려내는 것도 필요하고, 또 책임회피에 급급한 관료도 안된다. 정쟁의 문제를 넘어 삶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성 : 2018년 02월 22일(목) 17:28
게시 : 2018년 02월 23일(금)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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