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중기위 긴급 현안질의서 밝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 “미국 국방부가 미국에서 생산한 철강의 3%만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역확장법 제232조 적용을 하는 것이) 맞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철강 수입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 보고서와 조치 권고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조치 권고안은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대해 일률적으로 24%의 관세율 추가로 부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12개국에서 들여오는 철강제품에 53%의 관세율 부과 ▲모든 철강 제품에 대해 수입량 제한(수입할당제)을 적용해 2017년 물량의 63% 수준으로 규제하는 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보수 성향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면 2002년 부시 대통령이 철강 관세를 부과하자 업계에서 2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현지 주지사나 정치인, 수요기업 등을 대상으로 접촉을 늘려 좋은 결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