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Biz 전기경제 시공&SOC 뉴스&피플 오피니언 전기문화
전기경제
쏙 들어간 전기차 전용차로 논의, 이유는?
전기차 보급 늘리기 위해 2016년 논의했지만 무산
장기적 보급 확대 위해선 관련 논의 재개 가능성도
[ 해당기사 PDF | 날짜별 PDF ]
한때 논란이 뜨거웠던 전기차의 버스전용차로 운행 허용 이슈가 최근 몇 년 새 잠잠해졌다. 전기차 보급이 지지부진할 당시에는 필요성이 높았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재논의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기차를 버스전용차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의견은 2016년 등장했다.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 중 하나로 버스나 다인승 차량처럼 전기차도 전용차로를 이용가능한지 검토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기차 종류도 많지 않았고, 대부분 1회 충전시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차량이다보니 전기차 신청자가 좀처럼 늘지 않았다. 구매보조금이나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구매 후 지원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잇달아 제기됐다. 노르웨이, 영국, 독일, 미국 일부 주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당시 섣불리 버스전용차로 이용을 허용했다가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 우선 시범운영부터 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2016년 8월 한국전기차협회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전기차 버스전용차로 시범 적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조합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전국버스연합회와 자동차노조연맹은 전기차의 버스전용차로 운행을 허용할 경우 버스의 신속성과 정시성 확보가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용차로 진출입 차량이 증가하면서 차선 변경이나 급제동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후 전기차의 버스전용차로 운행허용 방안에 대한 논의는 재개되지 않았다. 무리하게 추진하기에는 정부의 부담도 컸을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유지하고, 세제혜택, 주차료·통행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신설했다. 또 볼트EV, 아이오닉 일렉트릭 등 신형 전기차가 출시되면서 전기차 보급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전기차 보급 증가와 함께 버스전용차로 운행허용도 잠잠해졌다.

다만 장기적으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관련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전기차 보급은 보조금에 의지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축소하기 위해선 다른 유인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차 보급을 늘려야 하는 만큼 버스전용차로 운행허용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기차를 위한 별도의 도로를 운영하거나 일부 차로에서 전기차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 등이 거론된다.

지난해 질 노만 르노그룹 전기차 담당 부회장은 전기택시에 한해 버스전용차로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작성 : 2018년 02월 19일(월) 14:05
게시 : 2018년 02월 20일(화) 09:50


위대용 기자 wee@electimes.com        위대용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전기계 캘린더
2018년 9월
1
2345678
9101112131415
16171819202122
232425262728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