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법적기준에 최첨단 설비 갖춰”
“유독물질 태우면 오염물질 발생 당연”
SRF열병합발전소, 잇단 민원에 공사 중단되거나 짓고도 가동 못해

SRF(Solid Refuse Fuel)는 플라스틱 폐기물 등 생활계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파쇄·건조해 석탄 등 화석연료를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고형연료다.

SRF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재촉법)에서 정한 품질기준(중금속 함량 등)에 따라 인정된 검사와 확인절차를 거쳐 생산 공급되는 재활용 제품이어서 다양한 성상의 쓰레기가 뒤죽박죽 섞인 폐기물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훨씬 적다.

폐기물은 대형 소각장에서 처리하든지 매립을 해야 하는데, 매립할 곳은 부족하고, 소각은 선입감인지 대부분 꺼려 하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나온 방식이 고형연료다.

이 때문에 환경부와 산업부는 엄격한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최첨단 환경설비를 갖춰 이를 만족할 경우를 전제로 SRF발전소 허가를 내주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쓰레기를 태워 연료로 사용하는 SRF발전소는 쓰레기 소각장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하며, LNG로의 연료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충남 홍성·예산 일대 내포신도시에 건설 중인 SRF열병합발전소는 주민들의 반대로 산업부가 공사계획 승인 및 인가를 내주지 않아 공사가 전면 중단됨에 따라 산업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에 건설한 SRF열병합발전소도 공사를 마쳐 건축물 사용 승인 관련 검사까지 다 통과했음에도 나주시가 사용승인필증을 내주지 않아 가동을 못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주민 민원이 규정상 건축물 사용 승인과 상관없는 사유라며 나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원창묵 원주시장이 포기를 선언한 문막 SRF열병합발전소 건설도 지역 내 큰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논란1. SRF 과연 위해한가

SRF는 폐기물 중 생활계 가연성 물질을 선별·분쇄·가공한 일정 품질 수준이 확보된 재생연료로,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과거 SRF 연료로 사용해 온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의 경우 태울 때 먼지와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이 대량 배출되면서 신재생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석탄보다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우리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쓰레기와 분리수거하는 플라스틱, 비닐 등의 폐기물 중 SRF는 일반소각시설에서 선별한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해 연료품질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다. SRF의 주성분은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류, 폐지 등으로, 폐합성수지류 중 PVC나 폐고무류, 폐타이어, 폐장판, 하수 및 폐수슬러지, 종량제봉투 폐기물, 건설 폐기물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또 발전소에는 최첨단 환경설비를 설치해 유해오염물질과 먼지의 상당부분을 걸러내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SRF연료는 민간회사에서 만드는데 수백톤의 쓰레기에서 매일 SRF 주성분인 폐합성수지류와 폐합성섬유류, 폐지를 골라낼 수 있을지 의문이란 것.

내포그린에너지 측은 일반소각시설은 연료사용시설에 대한 3년 1회 검사가 있고, 연료생산시설이나 연료품질검사 등이 없는 반면, SRF발전소는 연료생산시설 연 1회, 연료사용시설 연 1회, 연료품질검사 연 4회, 연료품질 확인검사를 연 2회나 실시하고, 최첨단 환경설비를 설치해 다이옥신 배출은 극히 소량에 불과할 것이라고 항변한다.

◆논란2. SRF 대안은 있나

SRF열병합발전소 건설지역 주변에는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돼 격렬한 반대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가족의 건강과 생존을 위해 거리로 투쟁에 나서고 있다.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화철 씨(가명, 42세)는 “돈이 된다면 폐기물을 태워 오염물질이 배출돼 환경이 오염되고, 사람들이 병들고 고통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나 사업자들 때문에 투쟁에 나서게 됐다”며 “유해물질 배출량이 기준치 이하여서 인체에 치명적이지 않다고 하지만 유독폐기물을 태우면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건 당연한 만큼 LNG로 연료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나 지자체가 주민 집회를 선동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고, 일체의 타협을 거부하고 있어 지역이기주의의 반로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실제 내포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전준희 씨(가명, 38세)는 “주민들은 SRF든 LNG든 발전소 건설을 원하지 않는다. 온수와 난방만 공급해주길 원한다”며 “특히 외부 쓰레기를 가져다가 SRF연료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는 대도시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처사”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나주SRF열병합발전사업의 경우 7년 전부터 추진된 사업이어서 근처 7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설명회를 열고 주민들과 해외 선진사례 견학을 다녀오는 등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원래 협조적이었던 지자체가 주민들이 반대 움직임을 보이자 태도를 바꿔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반대를 부추기고 있는데,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