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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업종 상황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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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정비 시장의 신규 민간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발전정비산업 2단계 경쟁도입이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로 시행이 잠정 연기됐다.

정부는 한전KPS의 시장 점유율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점진적으로 민간정비업체의 수행물량 전체를 시장에 환원하는 발전정비산업 2단계 경쟁을 도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발전정비를 하는 대부분의 작업자가 협력업체의 직원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사업장 직원의 정규직화에 해당되면서 발전정비산업 경쟁 확대 계획도 잠정 유보됐다.

당초 정부는 파견과 용역에 한해서만 정규적 전환 대상으로 보고 경상정비와 계획예방정비의 경우 공사인 탓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의당과 시민단체 등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부 인력이 입찰결과에 따라 인력이 소속만 바뀔 뿐 상시적으로 남아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직접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산업의 특성상 전력산업은 국가 중요시설을 다루는 분야가 대부분이고 대규모 장치산업이다 보니 협력업체 제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문제가된 발전 정비시장이 그렇고 또 전기사용량을 확인하는 검침인원들도 한전의 업무를 대행하는 분야다.

이런 분야에 근무하는 작업자는 회사의 상호만 바뀔 뿐 상시 같은 업무를 지속하기 때문에 어찌보면 해당 분야에선 정규직으로 볼 수 도 있지만, 정부나 시민단체에서 보기에는 직장의 영속성이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보는 분위기다. 지난해 본격 논의된 내용들이 올해 실행에 들어가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더욱 불거질게 뻔한데, 정부가 일률적인 잣대로 비정규직 정규직을 나누는 것 보다는 해당기업의 업무의 특성 또 관련 분야의 일의 특성을 고려해 보다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작성 : 2018년 02월 08일(목) 14:17
게시 : 2018년 02월 09일(금)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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