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공동주택 사업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해야” 한목소리
에너지 프로슈머·전기차 충전인프라 등 규제 철폐 시급 지적도

재생에너지 확대·에너지 절감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 민·관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7일 국회에서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LH 공동 주최로 열린 ‘1000만 공동주택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확산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민·관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점차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공동주택은 정부 에너지 전환 사업의 마중물”이라며 관련 사업을 육성하는 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공동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민·관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에너지 전환·4차 산업혁명 대두 등 급변하고 있는 산업 환경의 변화에 발맞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휘만 LH 주택시설처장은 “앞서 정부는 2009년 신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첨단그린도시’ 사업을 추진했으나 기술개발·산업화 미흡으로 성과를 거두는 데는 실패했다”며 “에너지 전환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이 당면과제로 부상한 현 시점은 신규 사업을 통해 국내 공동주택 관련 사업에 전환점을 마련할 계기”라고 진단했다.

주요한 사업 분야로는 스마트시티 사업의 일부에 해당하는 스마트홈 구축 사업을 소개했다.

조 처장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선 기존 산업 시기와 달리 첨단 기술이 편의성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스마트홈 사업은 에너지 산업과 ICT를 연계해 이후 펼쳐질 스마트시티·공유경제 시대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선 ‘에너지 프로슈머’ 확산을 막는 규제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박준선 국민대 전자공학부 교수는 “에너지 프로슈머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분야로 손꼽히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규제에 막혀 사업 시행이 원활치 않다”며 “서울시 등을 중심으로 미니태양광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공공주택에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민간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장은 “에너지 프로슈머, 전기차 충전인프라, 스마트미터링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있으나 여전히 경제성·법적 지위 등의 문제들이 존재한다”며 “제도개혁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만 지속적인 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원욱 의원, 전현희 의원, 김경수 의원, 박상우 LH 사장 등을 비롯해 주택·에너지 분야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