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公, 들쭉날쭉 시공단가 문제 해결 자재 구매 경로 일원화
과도한 시공비 사전 차단･제품 경쟁력 유도･가격인하 효과 기대

앞으로 정부의 주택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는 모듈·인버터 등 주요자재를 조달청에서 구매해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주택 태양광 설비 설치 시 시공업체별 시공단가가 많게는 수백만 원씩 차이 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자재 구매 경로를 일원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기존에는 시공업체들이 알아서 제조업체의 제품을 선택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자재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시공업체가 단가 부풀리기를 하더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에너지공단이 이러한 의무사항을 새롭게 만든 배경에는 지난해 국정감사가 있다.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들쭉날쭉한 주택 태양광 설비 시공단가가 문제로 제기됐다.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택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 드는 시공단가가 업체별로 천차만별인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의 시공단가는 최저 400만 원 선에서 많게는 851만 원까지 그 차이가 두 배에 달했다. 문제는 성능이 비슷하거나 심지어 같은 모듈·인버터를 사용한 경우에도 단가가 시공업체 의중에 따라 부풀려지거나 낮아진다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주택 태양광 설비 설치 보조금의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시공업체에 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비자는 주택 태양광 설비 설치 시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조금 350여만 원을 제하더라도 자부담으로 많게는 500만 원을 부담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져서다. 시공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들쭉날쭉하다 보니 주택 태양광 설치 보조금의 효용성을 국민이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에너지공단은 이런 주택 태양광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태양광 보급 시장의 환경을 건전하게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조달청을 통해 주택 태양광 사업의 주요 자재를 조달하도록 했다. 태양광 설비 주요자재 제품을 한데 모아놓고 제품끼리의 경쟁을 유도, 가격 인하를 꾀한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조달 구매를 의무화해 참여시공업체가 시공비를 과도하게 부풀리는 것을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주택지원사업 태양광 설비 시공 업체들이 제품을 살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가격 차의 최소화를 유도할 방침”이라며 “현재 조달청과 협의해 종합쇼핑몰 내 공간을 구축하고 있고 4월 말쯤에는 업체들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주택 태양광 총사업비 상한제를 도입, 참여기업들이 시공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것을 차단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소비자가 주택 태양광 설비를 안심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경찰청과 연대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주택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는 700억원이며 이 중 태양광 사업으로 5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