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6년 산업부 내 분산형 전원 TF서 논의 시작…여러 방안 검토 중
업계, 200~300억 혜택 주고 전체가 나누라는 식…실효성 있는 지원책 절실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소는 전기와 열을 한 번에 생산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 연료 사용이 적고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량도 적다. 또 주로 LNG를 이용하기 때문에 석탄발전소에 비해 환경적으로 우수하다. 분산형 전원으로 송전 페널티를 피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중요한 장점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의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의 사회적 편익’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 한 회사의 열병합발전만으로도 2016년 한 해 동안 7509억원 가치에 해당하는 에너지효율과 환경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소는 kWh당 78.39원의 분산전원 편익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업계 상황은 좋지 않다. 2016년 기준 집단에너지 사업자 36개사 중 24개사가 적자를 냈다. 한전과의 PPA 계약이 남아 있는 GS파워와 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사업자들의 당기순손실 총액은 1449억원에 달한다. 사업자 다수가 적자를 내는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주된 원인은 열제약발전으로 인한 손해다. 사업 지역 열 공급을 위해 의무적으로 발전기를 돌리는 대신 연료비와 SMP 둘 중 낮은 가격, 사실상 SMP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는다. 연료비도 건지지 못하니 발전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다. 중소사업자들의 경우 입지 문제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원인이다. 아직까지 버티고는 있지만 수년 내로 노후화된 공급 시설을 교체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 투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전망이 어둡다.

정부는 집단에너지 사업이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016년 산업부 내 분산형 전원 TF에서 논의를 시작한 이후 여러 대책을 검토 중이다.

지원 방안은 두 부문, 전력 시장과 열 시장에서의 적절한 보상이다. 전력 시장에서는 열제약 발전시 연료비와 SMP 중 더 높은 가격으로 보상해 변동비를 보전해주는 방안과 CP 정산 방식을 지금보다 친환경·분산형 발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열 시장에서는 지금 지역난방공사의 110%에 해당하는 요금 상한을 120% 수준(전 사업자의 가중평균 총괄원가 기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됐다. 지난해 대선을 끝낸 시점에서 산업부와 업계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적용이 계속 미뤄지면서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의 애를 태웠다. 신고리 5, 6호기 등 이슈에 밀린 데다 집단에너지가 발전 사업이라기보다 냉난방 사업의 성격이 강해 산업부 전력진흥과의 정책 우선순위에 있지 못한 탓도 있다.

오히려 최근 전력당국은 한전의 전력구입비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로 열제약을 전력 가격 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제약 가격 반영은 LNG발전 가동률이 높은 겨울철 SMP를 낮춰 결과적으로 LNG발전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자체 분석대로라면 제도 개선안은 업계 전체에 200억~300억원 정도의 혜택을 주고 이를 나누라는 의미”라며 “업계는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기대했지만 대체로 실망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