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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산책) ‘투기와의 전쟁’ 시즌2에 나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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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이 예정된 서울 내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부동산 과열 조짐이 심상치 않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투기 움직임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서울 20개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추정 결과에 따르면 전체 평균 부담금은 3억7000만원 선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강남 4구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 15곳의 재건축부담금 평균은 4억4000만원 선으로 추산됐다. 단지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강남의 특정 단지의 경우 부담금은 최고 8억4000만원에 달했다.
반면 강남 4구의 15개 단지를 제외한 5곳 아파트의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4700만원이었다.
정부의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 공개는 강남 4구 등 지역의 부동산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한 정부의 ‘경고’성 조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이번에 꺼내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카드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건축=돈’이 아니라 ‘세금폭탄’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함으로써 투기 세력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사흘 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을 ‘준공후 30년’에서 ‘40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한편 정부의 이번 발표를 놓고 전문가들과 시장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재건축에 대한 부담감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던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란 해석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재건축의 순기능을 규제로 묶는 과정에서 주택 공급부족을 심화시켜 강남의 집값이 더 크게 오르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평가가 혼재되고 있는 것.
‘투기와의 전쟁’ 시즌 2에 돌입한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잡는 실효적인 대책이 될 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또 다른 원인이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한 건설회사의 광고 카피가 강남에도 적용될 날이 올까.
작성 : 2018년 01월 22일(월) 11:20
게시 : 2018년 01월 23일(화) 09:37


조정훈 기자 jojh@electimes.com        조정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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