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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각 부처 가상화폐 방침 엇박자, 우회 비판”
국무회의서 “바람직하지 않는 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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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에 협의와 조정 등이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엇박자를 보이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 자리에서 “협의과정에서 각 부처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 좋은 일이고, 그 차이를 좁히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 법무부, 금융위 등 유관부처에서 혼선을 빚은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당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해 육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들에게 약속한 ‘범정부적 혁신계획'을 2월까지 마련하고, 모든 공공기관 예산과 결산서, 사업보고서를 국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외에 공공데이터와 공공자원을 전면 개방해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3(식사)·5(선물)·5(경조사비)만원’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마치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서 “축의금과 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더 강화했다”고 밝혔다.

작성 : 2018년 01월 16일(화) 18:20
게시 : 2018년 01월 16일(화) 18:23


윤정일 기자 yunji@electimes.com        윤정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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