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노조를 비롯해 원전을 지지하는 원자력정책연대가 신규 원전 6기 백지화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의 내용을 담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자력정책연대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단지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을 위한 눈속임 짜 맞추기식 목표 설정에 지나지 않는다”며 “8차 전력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이념의 잣대로 편 가르고, 원자력을 위험하다는 공포적 선언과 함께 원자력산업 전체를 적폐로 몰아세웠다”며 “막연한 국민 불안감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력수급정책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민의를 확인한 후 원자력 및 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희국 울진 탈원전 대책위원장은 “해당지역인 울진지역 주민들과 어떠한 여론 수렴과 동의절차 없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며 “신한울 3·4호기는 2008년부터 2015년 수립된 제7차 계획까지 반영됐고 지난해 발전사업 허가도 취득한 사업이므로, 중단 없이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창립한 원자력정책연대는 한수원 노조, 울진군범군민대책위원회, 울진군탈원전정부정책반대범대책위원회 등 원자력산업 노동계, 학계, 사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연대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원자력정책연대의 출범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한수원 노조는 지난해 8월과 9월 각각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와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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