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는 일괄로 추진하고 시공은 일부 분리발주(?)
조달청, “법 규정 어긋나고 편법 난립 우려” 재검토 요청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기존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제도의 틀을 벗어난 발주가 조달청에 의해 원점으로 돌아왔다.

11일 조달청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턴키로 발주 요청한 ‘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 건립공사’를 재검토해달라며 반려했다고 밝혔다.

과총이 약 420억원을 투입해 진행되는 이번 공사는 기존 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를 철거하고 지하4층~지상 10층까지 신축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턴키 방식으로 진행되면서도, 기존 턴키공사와 발주방식이 크게 달라 조달청이 최종적으로 반려결정을 내렸다.

과총은 원점에서 발주방식을 다시 고심해야 할 처지가 됐다.

이번 공사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턴키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기‧통신‧소방 등의 설계를 일괄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공사발주를 요청하면서 통신공사는 분리발주키로 했다. 이에 조달청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로 시행하는 턴키방식의 공사에서 설계는 일괄로, 시공은 분리해 발주하는 것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주를 벗어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9조 제1항 5호에서 정의하는 일괄입찰에도 맞지 않다는 게 조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과총이 현행대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설계까지 용역을 통해 따로 시행한 뒤 분리발주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턴키를 포기하는 방향이 낫다는 얘기다.

발주를 원점에서 다시 고심해야 할 과총은 우선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 계약방법 타당성과 관련해 질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회신에 따라 과총이 시행한 입찰 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다시 발주 요청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다양한 턴키 심의에 참여했던 한 교수는 “턴키발주에서 특정 공종만 분리발주한 사례는 없다”며 “전기･통신은 법으로 분리발주를 하게끔 정해진 만큼 이를 지켜야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전문영역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일괄입찰이라는 게 설계와 시공을 함께 한다는 것인데, 일부에서만 이를 따로 분리발주한다는 건 법에서 정한 개념과 완전히 다르다”며 “이를 허용할 경우 앞으로 턴키를 이용한 편법이 난립할 수 있기 때문에 과총 측에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