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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고 손실 막대한 해외자원 개발…책임 물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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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에서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자원외교에 사활을 걸었던 기업들이 빚더미에 앉으면서 기업의 생존을 걱정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 자료를 종합해 보면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나선 공기업들은 투자한 돈의 38%밖에 회수하지 못했다. 이들 3사가 투자한 금액은 총 406억 5000만 달러, 회수한 금액은 이 중 155억1400만 달러다. 특히 MB정부에 추진된 대규모 개발사업 및 투자는 관련 공기업의 부실은 물론, 기업의 존립까지 걱정할 지경에 이르렀다.
MB정부 당시 자원 공기업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원개발 성과를 홍보했고,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해외 자원개발을 많이 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는 등 이를 독려했다.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내의 현실을 가만할 때 자원개발을 통해 자주율을 높이는 것은 당연히 권장할 사안이다. 다만 문제가 된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에 매몰되어 경제성은 뒷전이고 성과에 매달렸다. 한때 해외자원개발 중심의 공기업으로 세계 20위권 자원기업을 목표로 했던 광물자원공사는 이제 존립을 걱정할 처지다.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2007년 103%였던 부채비율이 2015년 6905%까지 치솟았고 2016년 이후로는 자본잠식으로 부채비율을 산출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다.

2017년 상반기 기준 광물자원공사는 5조7845억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유동부채만 1조219억원에 달한다. 부실한 자원개발에 대한 정권차원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박근혜 정권때도 정쟁의 대상이 됐다. 당시 해당 기업의 CEO들이 검찰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이 나면서 자원외교 관련 비리와 손실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정부에서 ‘해외 자원개발 TF’까지 만들어 원점에서 철저히 검토를 하겠다니, 지켜 볼 일이지만, 부실한 경영과 무분별한 사업투자로 막대할 혈세를 날린 책임도 필요하다.
당시 정치적 결정에 의해 허수아비 공기업 사장들이 타당성 검토없이 이를 수행했다면 이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한다.

해당 기업들의 직원들은 구조조정의 칼날 위에서 하루도 편한 날 없이 지내고 있는데, 당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책임에서 자유로워 진 것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부실의 원인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자원개발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세워야 한다.
작성 : 2018년 01월 11일(목) 15:48
게시 : 2018년 01월 12일(금)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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