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에 관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1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즉시 가동해 무기한·모든 과열지역 대상·최고 수준 강도의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의 재건축과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주택 공급물량과 전월세 시장 안정세 등을 감안할 때 서울 특정지역에서 나타나는 주택가격 급등은 투기적 수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투기수요 근절과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 3대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국세청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엄중히 대응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불법 청약 전매, 재건축 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도 강화한다. 불법 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처벌까지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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