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지출의 질적 구조조정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졸업제를 도입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에 한도를 둠으로써 특정기업에 편중·중복지원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혁신성장 ▲복지·고용안전망 ▲저출산 ▲재정운용 효율성 등 4개 분야에서 33개 과제와 세부 추진방안이 담겼다.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졸업제 도입이 눈에 띈다. 현재의 정책자금 지원이 특정 기업에 편중돼 있고, 신규기업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는 특정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 한도를 25억원으로 설정했다. 누적 지원금액이 25억원을 넘은 기업은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 R&D와 관련해선 금액 한도가 아닌 횟수를 제한키로 했다.

첫걸음기업 지원제도 시행한다. 정부 정책자금의 60%를 신규기업 지원에 투입하는 등 정책자금의 초점을 신규 중소기업에 맞추겠다는 의미다.

중소기업 전용 R&D를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등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효율화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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