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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책)사람중심 경제, 중기부 역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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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를 좌우할 수 있는 시기로 평가된다. 지난해는 취임 이후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는 데 집중했다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국정운영을 시작한다.
정부가 당면한 과제 중 ‘경제성장’을 타개하려면 지난해 신설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난해 대한민국 경제는 무역 규모 1조 달러, 경제성장률 3%대 회복 등 경제지표는 나아지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제지표는 개선되는데 서민경제는 점점 팍팍해지는 탓에 괴리감도 상당하다.
정부가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국민소득과 직결된 ‘사람중심 경제’를 내세운 것도 이런 이유다. 단편적인 경제정책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손보겠다는 의지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출범식에서 “대기업도 벤처로 시작해 혁신을 거듭하며 우리나라 성장을 이끌어왔고, 외환위기 때에는 혁신 벤처기업이 위기극복을 견인했다”며 “중기부가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수호천사와 세일즈맨이 돼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중소기업 지원, 육성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 중소기업의 성장은 곧 일자리, 혁신, 공정경제 등으로 이어진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부문(1-299인 사업체) 취업자 수는 내수 회복세 및 창업 활성화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30만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의 현실은 열악하다. 일자리 창출에 약 90%를 기여하고 있지만 복리후생, 사회적 평판, 직무 관련 전문성은 낮다. 중소기업 상용 근로자들의 임금은 대기업의 63%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12월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중소기업이미지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호감점수는 51.4점으로 대기업(71.5점)에 비해 20점이나 낮게 나오기도 했다.
홍종학 장관의 말처럼 중소벤처기업부가 수호천사, 세일즈맨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해결방안을 찾기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올 연말에는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호감점수가 조금이나마 개선되길 기대한다.
작성 : 2017년 12월 28일(목) 10:35
게시 : 2018년 01월 04일(목) 09:29


위대용 기자 wee@electimes.com        위대용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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