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국 경제는 2년 연속 3%대 성장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경제 전망으로 ‘3·3 시대’ 진입 의지를 천명했다. 지난 12월 27일 정부가 내놓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는 3%대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3만 달러라는 희망적 메시지가 담겼다.

양적인 팽창과 더불어 질적인 측면에서의 ‘성숙’도 언급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정책방향을 소개하며 “2018년을 3만 달러 시대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소득수준에 걸맞게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질적인 측면에서의 성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게 정부의 해석이다.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주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한다.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임금 감소분과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비용 일부는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 등에 적용해 온 대체공휴일 제도도 다른 국경일로 확대한다. 연차 휴가를 모아서 한 번에 쓸 수 있는 연가저축제를 시행해 장기휴가 사용도 독려할 예정이다.

조세형평성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의 핵심인 보유세 개편을 통해 다주택자 등 투기 세력을 억제하는 해법을 찾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세제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디딤돌대출은 지원 규모를 9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2000억원 늘리고, 금리도 최대 0.25% 낮출 계획이다. 단, 대상을 ‘단독 세대주’로 제한키로 했다.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국유지를 개발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3만호도 공급키로 했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대학가 청년 기술사 공급사업도 시작한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은 이러한 장밋빛 전망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남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수년째 잡히지 않는 일자리 문제다.

2018년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19조2000억원으로 전년비 12.7% 늘어난다. 이 가운데 34.5%가 1분기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이는 역대 1분기 기준 가장 많은 비중이다. 공공기관 및 공무원 신규채용 확대와 중소기업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여성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세부 대책도 담겼다.

이처럼 정부가 일자리 확충에 예산과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올해 취업자 수 증가 전망은 32만명으로 2017년과 같은 수준이다. 할 수 있는 전략을 총동원해도 고용 상황은 ‘현상 유지’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것.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는 올해 구직 경쟁이 지난해보다 심화돼 실업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25~29세의 주요 구직 인구가 올해보다 11만명 늘어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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