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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에너지 믹스 성공 위해선 시장제도 개선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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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최적의 에너지믹스를 위해 설비별 발전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정부는 석탄 원전에 대한 비중을 낮추는 대신 신재생과 가스발전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LNG업계는 현재와 같은 시장제도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가스발전을 석탄 원전과 같은 기저전원을 줄이고 신재생으로 전환하는 과정의 브릿지로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가스발전은 향후 5~10년간 지금보다 더 어려워져 ‘죽음의 계곡’ 을 건널 수밖에 없는 만큼 시장제도 개선과 요금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석탄과 원전을 대변되는 기저전원은 전체 발전량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최근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전력수요가 8500만kW를 훌쩍 넘었지만 이미 1억 1000만kW를 넘는 전력설비에 9700만kW수준의 공급 능력을 갖고 있어, 수요가 늘어도 수급안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원전 24기중 10기가 다양한 이유로 가동이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설비 용량으로 보면 1000만kW에 달한다. 원전의 40% 가까이가 가동이 안되도 요금과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됐다.
불과 3~4년전 만해도 겨울철이 되면 전력공급에 문제가 없을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상황에서 보면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다.

현재 일시적으로 LNG가동이 늘면서 SMP가 90원대 중반까지 올랐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내년에도 대형 석탄발전기와 신규원전이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하면, 기저전원의 점유율은 올해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 가스발전기는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앞으로 사활을 건 생존투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력시장에서는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경쟁을 하며,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석탄․ 원자력과 신재생의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될 가스발전을 어떻게든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전력 전문가들은 현행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발전소 건설여부를 정부가 결정하는 상황에서 민간 가스발전사업자들의 경영악화를 기업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사실 에너지전환을 말하면서 정부는 요금인상은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요금인상이 없으려면 값싼 발전기들이 계속해서 가동되야 하고, 정부의 생각대로 신재생 및 가스발전 확대는 요금인상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가스발전은 연료비가 워낙 비싸 변동비 마진이 없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고정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용량요금(CP)을 현재 보다 올려줘야 한다는 해법도 있다.

민간대기업이 대부분인 가스발전기가 가동도 안 되는 데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곱지않은 시각도 우려될 수 있다. 때문에 현재 값싼 발전기 순으로 급전지시가 내려가고 값싼 발전기가 계속해서 신규로 투입되는 상황에서 급전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가스발전기들은 시장에서 모습을 감출수도 있다. 때문에 최적의 ‘에너지믹스’를 위해선 시장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작성 : 2017년 12월 21일(목) 14:52
게시 : 2017년 12월 22일(금) 08:49


유희덕 기자 yuhd@electimes.com        유희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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